[형법]범죄와 형벌 및 재판의 종류와 원칙

소개

범죄와 형벌에 대한 고찰과 각종 재판의 종류와 원칙에 대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범죄와 형벌]
Ⅰ형법의 일반론
1. 형법의 개념
2. 형법의 성격
3. 형법의 기능
Ⅱ죄형법정주의
1. 개념
2. 성문법률주의
3. 소급효의 금지
4. 유추해석의 금지
5. 형벌법규의 명확성의 원칙
6. 형벌법규의 적정성
Ⅲ범죄론
1. 범죄의 개념
2. 범죄의 성립요건
3. 책임성
4. 범죄의 종류
Ⅳ형벌론
1. 형벌의 개념
2. 형벌의 목적과 기능
3.형벌의 종류
4. 국가형벌권의 한계

[재판의 종류와 원칙]
Ⅰ재판제도의 개념
1. 의의
2. 재판제도의 목적
Ⅱ재판의 종류
Ⅲ심급제도와 상소
Ⅳ재판의 절차
1. 민사소송
2. 형사소송
3. 행정소송

[법률사례]

본문내용

Ⅰ형법의 일반론
1. 형법의 개념
형법이란 범죄와 형벌과의 관계를 규정하는 법을 말한다. 즉, 일정한 행위를 범죄로 인정하고 그에 대한 법률효과로서 일정한 형벌을 가할 것을 규정하는 법규범이다. 법과 사회, 김범주, 형설출판사, p429

형법이 규정하고 있는 범죄와 형벌 또는 보안처분은 별개의 개념이 아니라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개념이다. 즉 범죄는 형벌의 기초이고 형벌은 범죄에 대한 법률효과이다. 따라서 형법이라는 명칭도 국가에 때라 형법 또는 범죄법이라는 용어도 사용되고 있다. 형법이란 범죄와 형벌 가운데 법률효과인 형벌에 중점을 둔 명칭이다. 형식적 의의의 형법은 일반법인 형법전을 말한다. 실질적 형법은 형법전 말고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경범죄처벌법, 도로교통법 등이 포함된다. 생활법률강의, 전용득, 신정도서출판, p231

2. 형법의 성격
형법의 성격은 법체계적 성격과 규범적 성격으로 구분할 수 있다. 형법의 법체계 성격으로는 국가와 범죄자 사이의 관계를 규정하고 있는 공법이며, 재판에 적용되어지는 사법법이고 범죄의 요건과 효과를 규정하고 있는 실체법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①가설적 규범 : 형법은 어떤 범죄행위를 전제조건으로 한 뒤 그 효과로서 일정한 형법을 부과하는 가설적 판단의 형식을 취한다.
②행위규범 : 형법은 모든 사람에게 일정한 행위의 금지를 요구하거나, 일정한 행위의 수행을 명령, 요구함으로써 사람들에게 행위의 척도를 제시해 준다.
③재판규범 : 형법은 이를 실제로 운용하는 수사기관이나 법관에게 무엇이 범죄가 되고, 이에 대해 형법을 어떻게 부과할 것인가에 대한 일정한 기준이나 근거를 제시해 준다.
④평가규범 : 형법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형벌이라는 제재를 가함으로써, 그 행위가 법률상 무가치하고 유해한 것이라고 평가하게 한다.
⑤의사결정규범 : 형법은 무가치하고 반사회적인 행위를 절대 해서는 안 된다는 의무를 모든 사람에게 부담시킴으로써 사람의 의사결정에 있어서 중요한 척도로 작용한다.

참고자료

· 1. 법과 사회, 김범주, 형설출판사, 2004
· 2. 생활법률강의, 전용득, 신정도서출판, 2002
· 3. 현대인의 생활법률, 임충희, 삼원사, 1999
· 4. 현대사회와 법, 박진태 외, 법문사, 1997
· 5. 헌법재판소(http://www.ccour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