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테러에 관한 국가관할권

소개

사이버범죄와 관련된 국제법 논문입니다.

목차

Ⅰ. 序

Ⅱ. 공간의 주권
1. 공간(Cyberspace)의 정의
2. 공간의 주권

Ⅲ. 사이버스페이스(Cyberspace)의 특수성
1. 사이버스페이스의 개념
⑴ 사이버스페이스의 정의
⑵ 사이버스페이스의 구조
2. 사이버스페이스의 특성과 국가관할권과의 관계
⑴사이버스페이스의 특성
⑵사이버스페이스상의 국가관할권 문제
3. 사이버스페이스의 독립적 관할권 인정에 관한 논쟁

Ⅳ. 사이버스페이스로의 국가관할권이론의 적용
1. 국가관할권
⑴ 국제법상 국가관할권의 기본구성
⑵ 관할권의 성립의 이론적 기초
⑶ 국가관할권의 한계
2. 사이버스페이스로의 국가관할권이론의 적용
⑴ 입법관할권
⑵ 재판관할권
⑶ 집행관할권
3. 사이버스페이스상의 국가관할권의 경합과 조정
⑴ 국가관할권의 경합과 조정
⑵ 전통적인 국가관할권이론의 적용의 불완전성
⑶ 사이버스페이스상의 관할권문제 해결을 위한 방향

Ⅴ. 사이버테러와 국가관할권
1. 사이버공간의 국가적 규제
2. 사이버테러와 국가관할권의 문제
⑴ 사이버테러의 개념
⑵ 사이버테러의 유형
⑶ 사이버공간과 재판관할권에 관한 판례
3. 사이버테러 대응 체제 및 법률
⑴ 사이버테러 대응 체제
⑵ 유럽회의 사이버범죄 방지 조약
⑶ 주요국가의 대응체제 및 관련법률

Ⅶ. 結

본문내용

Ⅰ. 序

인터넷은 진정 여러 측면에서 세계를 변화시키고 있다. 인터넷에 의해 각 국가와 민족 간의 이념과 장벽이 사라지는 대혁명이 일어나고 있으며 진정한 지구촌 시대가 열리고 있다. 또한 인터넷은 과거의 모든 고정관념을 깨뜨리고 새로운 기회의 시대를 열어가고 있다.
인터넷 시대의 도래에 따라 국제관계도 복잡 다원화되어 가고 있다. 인터넷에 의해 국제 무역 확대, 국가 간 문화교류 및 상호이해 증진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와 동시에 지속적인 IT기반 지식사회 발전을 위한 개인정보 보호, 디지털 지적재산권보호, 음란컨텐츠 유통 방지, 사이버 범죄 방지 등에 대한 국제적 공동대응의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다.
변화하는 인터넷환경에서의 국제관계가 공정 및 호혜의 정신에 따라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제도적 틀을 만들어 가는 것이 국제법의 현대적 역할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듯 달라진 국제법의 역할에 대응하기 위하여 인터넷시대의 가상공간(cyberspace)에서의 재판관할권 행사의 필요성과 가능성, 사이버범죄에 대한 국제법적 입장을 살펴보고자 한다.


Ⅱ. 공간의 주권

1. 공간(Cyberspace)의 정의

사이버스페이스는 하나의 곳(place)이다. 그곳에 사람들이 살고 있다. 그들이 현실공간에서 경험하는 온갖 종류의 것들을 그곳에서도 경험한다.
그들은 그곳, 즉 사이버스페이스에 있지만 동시에 이곳에도 있다. 이 점에 대하여 의문이 생길 수 있다. 그러면 사이버스페이스에 있는 동안 그들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 그들에 대해 어느 공간이 관할권을 갖는가? 어느 공간이 지배하는가?
대답은 두 공간 모두이다. 언제 사이버스페이스에 있든 그는 현실공간에도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어떤 사람이 사이버스페이스의 어떤 공동체 규범에 복종하더라도 언제나 현실공간의 한 공동체 내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이다. 만약 누군가 사이버스페이스에 있다면 그는 항상 두 곳에 있으면서 두 곳의 규범들의 적용을 받는다. 법에 있어서 문제는 두 공간의 규범을 적용받는 주체가 두 곳에 동시에 존재할 때 두 공간의 규범들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해결하는 것이다.

참고자료

· 1. 권재원,「국제법상 국가관할권에 관한 연구-사이버스페이스상의 관할권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2002. 6月.
· 2. 이성덕,「사이버공간에 대한 국가관할권의 문제-입법관할권을 중심으로 한 국제법적 조망-」 서울국제법연구 6권 2호, 1999.
· 3. 이소미 "사이버스페이스의 관할권 결정- 미국의 판례이론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1998학년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1999.
· 4. 이선정, “국제법상 국가관할권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청주대학교 대학원, 2000
· 5. 황성연, “국가관할권의 역외적 적용과 그 제한”, (고시계, 97.10月).
· 6. 양근원, “사이버테러 대응과 현행 절차법 검토”, 인터넷법연구 제3권 제1호, 2004.
· 7. 오태곤, “사이버테러리즘의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05 Vol. 5
· 8. 장종인, “사이버범죄에 대한 사회·문화적 논의”, 2006, 정보통신정책 제18권 7호
· 9. 장신, “사이버공간에서의 국가관할권 행사의 필요성과 가능성”, 2004,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1 . 나인균「국제법」, 2004, 법문사.
· 2. 김대순, 「국제법론」(제8판), (삼영사, 2003).
· 3. 김정건, 「국제법」(전정증보판), (박영사, 2000).
· 4. Lawrence Lessig, 「코드: 사이버공간의 법이론」, (2002, 나남출판).
· 1. 돌도끼 컴퓨터 용어 사전 http://doldoki.org/dic
· 2. 두산 세계 대백과 http://www.encyber.com
· 3. 김동근의 텀즈 컴퓨터 용어사전 www. terms.co.kr
· 4. 국가사이버안전센터 http://www.ncsc.go.kr/
· 5. 정보통신부 http://www.mic.go.kr/index.jsp
· 6. 조선일보 http://www.chosun.com/
· 7. 중앙일보 http://help.joins.com/joongang/
· 8. 한국일보 http://news.hankooki.com/
· 9. 서울신문 http://www.seoul.co.kr/
· 10. 경향신문 http://www.khan.co.kr/
· 11. 네이버 http://www.naver.com/
· 12. 다음 http://www.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