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백지어음에 관한 연구

소개글

본 논문에서는 백지어음에 있어서 문제되는 법률관계에 대한 이론적 대립과 이에 대한 판례를 살펴보고, 체계적인 이론적 정립을 꾀하며 나아가 구체적인 입법방향을 모색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목차

1. 서 론
1) 연구목적
2) 연구방법 및 범위

2. 백지어음의 의의
1) 백지어음의 개념
2) 연 혁
3) 백지어음의 경제적 기능
4) 백지어음의 종류
5) 백지어음의 법적 성질

3. 백지어음의 요건
1) 서 설
2) 기명날인 또는 서명
3) 어음요건의 일부불기재
(1) 불기재의 정도
(2) 준백지어음
(3) 백지보충권의 수여
가) 백지어음의 판단기준
ⅰ) 주관설
ⅱ) 객관설
ⅲ) 절충설
ⅳ) 대법원 판례
나) 입증책임의 분배
4) 교부계약

4. 백지어음의 보충권
1) 서 설
2) 보충권의 의의와 성질
(1) 보충권의 의의
(2) 보충권의 법적 성질
가) 형성권설
나) 대리권설
다) 수권설
라) 특수권한설
3) 백지보충권의 발생
4) 백지보충권의 범위와 철회 등
(1) 범 위
(2) 철 회
(3) 사망․무능력
(4) 파 산
5) 백지보충권의 행사시기와 시효
(1) 백지보충권의 행사시기
(2) 백지보충권의 시효기간
(3) 백지보충의 효과
가) 백지보충의 효력발생시기
나) 어음행위의 성립시기
6) 백지보충권의 남용
7) 부당보충자의 책임
8) 은행의 백지어음보충의무
(1) 문제의 제기
(2) 은행과 고객간의 거래관계
(3) 결 론

5. 백지어음의 효력
1) 백지보충권의 이전
(1) 백지어음의 양도
(2) 백지어음의 선의취득
(3) 백지어음과 항변의 절단
(4) 백지어음의 제권판결
2) 백지어음에 의한 권리의 행사
(1) 어음금 청구
(2) 이행지체책임과 소구권 상실
(3) 백지어음과 이득상환청구권
(4) 백지어음에 의한 시효의 중단

6. 백지어음의 관리 방법
1) 백지어음을 발행할 때
2) 백지어음을 취득할 때
3) 금융기관에서 지급할 때

7.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제 일 장 서 론


제 일 절 연구목적


중세 이탈리아에서 환전업자가 현금을 수송하는 자를 위하여 교부한 증서에서 비롯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어음은, 대량의 상품거래와 국제적 원거리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짐에 따라 대금의 결제수단으로서 행하여지게 되었고, 현대 경제사회는 어음․수표를 배제하고는 유지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
어음이란 일정한 금액의 지급을 약속하거나 위탁하는 유가증권을 말한다. 어음법은 어음의 유통성 보호와 지급의 확실을 위하여 강행법적 성질을 가지며, 일정한 기재사항을 법정요건으로 하여, 이의 기재가 없는 때에는 보충규정에 의하여 구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음으로서의 효력을 가지지 못한다.
그런데 후일 어음소지인에게 보충시킬 의사로 어음요건을 결한 채 어음을 발행하는 경우가 있으니, 이를 백지어음의 발행이라고 한다. 백지어음은 어음의 엄격한 요식성의 원칙에 예외적인 것으로 어음법의 강행법적 성질상 마땅히 무효라고 할 것이지만, 경제상의 필요에 의해 거래의 관행으로 발달되어 상관습법으로 인정되어 왔다. 백지어음제도가 인정되는 이유는 원인관계상의 채무의 금액이나 수취인 또는 변제기 등이 어음을 교부할 때 확정되어 있지 않아 후일 어음소지인에게 보충시키는 것이 경제상 필요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어음․수표법의 제네바 통일조약에 따라 어음법 제10조에 선의취득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을 두어 간접적이지만 성문법상 인정하였다.
그러나 어음법에 규정된 단 하나의 규정으로는 백지어음의 법률관계에 관련된 제반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따라서 학설․판례 및 관행에 의한 해결이 불가피하다.
백지어음제도는 결국 어음의 엄격한 요식성의 원칙과 거래의 안전 및 그 신속성의 확보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이며, 또한 백지어음에 관한 법률관계의 해결에 있어서 어음의 본질을 어떻게 이해하여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근본적인 연구가 있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백지어음에 있어서 문제되는 법률관계에 대한 이론적 대립과 이에 대한 판례를 살펴보고, 체계적인 이론적 정립을 꾀하며 나아가 구체적인 입법방향을 모색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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