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부유세와 국제 세제비교(우리나라 세제쟁점)

소개

우리나라도 부유세와 상속세, 소득세 등에 논란이 있죠. 프랑스의 부유세 전반에 대해 핵심을 요약 설명한 자료입니다.

목차

프랑스의 부유세 소개
I. 부유세 도입 배경
2. 과세체제 개요
(가) 비과세 대상
(나) 과표 산정
(다) 세액산정 및 납부
3. 부유세 제도를 운영하는 유럽 5개국의 과세방법 개요 비교
4. 독일 대연정호 부유세 장애물
5. 프랑스 부유세 제도 평가
6. 정책 시사점
가. 소득세제의 정비가 선행과제
나. 부유세 운영을 위한 전제조건
다. 부유세 도입시 검토할 사항
① 부담세액의 상한 설정 문제
② 과세대상 범위 관련
③ 가계단위 자산합산과세
7. 우리나라 세제 쟁점 (재계-정부 상속세 진실공방)
① 재계입장
② 정부입장
③ 학계의견
④ 미국 대표적 재산가 동향
8. 외국사례 (요점)
① 스웨덴
② 프랑스
③ 독일
④ 캐나다
⑤ 호주

본문내용

프랑스의 부유세 소개
재산세 상속세에 대해서는 지금도 쟁점화 되고 있고 부유세도 이슈화한다. 지난 대선에서는 특정 정당의 공약사항으로 부유세 도입에 대한 주장이 제기된 이래 부유세에 대한 관심이 고조된 상황이나, 그 구체적 운용상황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부유세 도입에 대한 찬반논란에 함축된 정치적 의미를 떠나, 제도자체의 필요성에 대한 합리적 판단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
현재 유럽국가 중 부유세를 운영하고 있는 나라는 프랑스, 스페인, 핀란드, 스웨덴, 룩셈부르크 등 5개국이며 공통적 특징은 그 상징성에도 불구하고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 남짓으로 재정수입 측면의 효과는 미미한데 이 중 프랑스가 27 억€(1€는 약 1,200원)로 세수가 가장 많으며 나머지 국가는 10억 € 전후이다.
한편 프랑스는 부유세 외에도 다른 나라에는 그 사례가 드문 사업세(사업용 건물·고정자산의 임대가치를 대상), 주거세(별장을 포함한 주거용 건물의 임대가치를 과세표준) 등의 재산세제를 운용 하는 등으로 주요 선진국 중에서도 재산과세의 비중이 높은 국가이며, 부유세의 도입 이후 경제활동 위축이나 주변국 거주지 이전 등 부작용을 우려한 일련의 과세대상 축소 및 세액상한 설정 등의 경감조치를 강구한 바 있으며, 최근 주주거용 주택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 가격의 앙등으로 부유세 과세대상자의 급증함에 따라 그 세부담의 형평성 등 논란이 예산 심의시 마다 제기되는 등으로 부유세제의 진통을 겪고 있다. 이하에서는 프랑스 부유세의 과세대상, 과세방법 및 주요특징 등을 소개하고 부유세제 도입여부와 관련하여 검토되어야 될 쟁점 등을 정리한다.

I. 부유세 도입 배경
프랑스의 부유세는 1981년 최초 도입 이후 1986년 폐지되었다가 1988년 사회최저한 보장 제도 중 핵심역할을 수행하는 ‘사회편입 최저소득제’(RMI)를 전격 실시하면서 그 재원을 마련할 명문으로 재도입되었다.
한편 ‘사회편입최저소득제’는 수급자의 개인적인 소외 상황이나 특정수요를 충족하는 것이 아니라 수급자 가계의 소득이 법정 최저소득기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그 차액을 보충적으로 지급하는 보편적 금전급부 방식으로 운영되며, 수급자격은 프랑스에 3년 이상 거주한 학생신분이 아닌 자로 25세 이상이면서 사회복귀 계약을 체결한 경우이다. 한편 재정지원은 정부예산을 이전받은 도에서 담당하며, 지급창구는 사회보장 가족급부 금고(CAF)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