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권한의 부당결부 금지의 원칙

소개

행정권한의 부당결부 금지의 원칙에 관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 序說
1. 意義
2. 擡頭背景
Ⅱ. 要件
1. 一般的 要件
2. 原因的 關聯性과 目的的 關聯性
Ⅲ. 適用例
Ⅳ. 適用範圍
Ⅴ. 根據
Ⅵ. 效力
1. 學說
2. 檢討
Ⅶ. 違反의 效果
Ⅷ. 이 原則과 關聯하여 問題되는 規定
1. 供給拒否
2. 官許事務의 制限
Ⅸ. 學說․判例의 動向

본문내용

Ⅰ. 序說

1. 意義

行政權限의 不當結付禁止(Koppelungsverbot)原則이란 행정기관이 공권력적 조치를 취함에 있어서 그것과 실질적인 관련이 없는 상대방의 반대급부와 결부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행정기관이 권한행사와 상대방의 반대급부 사이에 실질적인 關聯性(Sachliche Zusammenhang)이 있어야 한다는 의미에서 관련성의 명령(Gebot der Bezuglichkeit)이라 불리기도 한다. 예컨대, 교통법규 위반을 이유로 건축허가를 거부하는 처분은 不當結付禁止의 원칙에 위반된다. 이러한 不當結付禁止의 原則은 판례가 인정하는 법원칙으로서 행정권의 자의적인 권한행사를 통제하고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기능을 한다.

2. 擡頭背景

給付行政의 확대에 따라 전기․수도․가스 등 국민들의 기본적인 생활필수 수단이 국가에 깊이 의존하게 된 현 상황에서 行政權限의 행사와 결부된 급부행정수단의 유보는 냉혹한 행정강제의 수단이 되고 있다. 행정청이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행정수단을 결부하거나 권한 밖의 행정수단을 결부시킬 때 법치행정이나 이것을 확보하는 法的安定性, 人權保障 등이 붕괴될 우려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행정기관이 결부시키는 행정수단이나 급부에는 일정한 한계가 필요한데 이것이 不當結付禁止의 原則이다.


Ⅱ. 要件

1. 一般的 要件

不當結付禁止의 원칙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행정청의 공권력 행사가 있을 것, ② 이와 같은 공권력의 행사가 상대방의 반대급부와 결부되어 있을 것, ③ 공권력의 행사와 반대급부사이에 實質的 關聯性이 없을 것 등을 요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