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과 세금 [법인세의 구조를 설명하시오]

소개

생활과 세금 설성진교수님의 법인세구조 설명하는 레포트입니다.

목차

1. 法人稅란 무엇인가?
2. 法人稅의 計算構造

본문내용

1) 법인세 의의
법인세란 개인이 아닌 법인이 얻은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조세로써, 법인으로 등기를 한 단체를 원칙적으로 법인으로 보나, 형식적 요건보다는 실질적으로 법인과 같은 일정한 경우는 법인등기를 하지 않았어도 법인으로 보아 법인세법을 적용합니다.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모든 이익에 대해 법인세를 과세하며, 법인이 직접 당해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산출하여 신고·납부하는 제도를 택하고 있습니다.


2) 법인세 과세대상소득
개인이 얻은 소득에 과세하는 것이 소득세라면 법인세는 법인이 얻은 소득에 과세하는 것입니다.
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은 열거하여 규정하므로 열거되지 않은 소득에 대해서는 납세의무가 없지만, 법인세는 법인이 얻은 모든 순자산의 증가액에 과세를 합니다.


3) 법인세 납세의무 범위
①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법인이 계속해서 사업을 할 때,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해 사업연도별로 납세의무를 지는 가장 통상적인 납세의무를 말합니다.

②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기업이 계속된다는 전제하에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규정한다면, 기업이 청산하여 완전히 소멸되는 경우에는 청산소득에 대해 납세의무를 집니다.
예를 들면,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시가 상승분을 인정하지 않고 청산시 시가 상승분 등을 고려하여 과세합니다.

③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부동산투기의 재발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하여 투기지역으로 고시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토지와 건물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와 합산하여 과세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