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민간의료보험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소개

Y대학교 행정학과 복지정책론 수업에서 발표한자료입니다.
민간의료보험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중심으로 발표한 레포트입니다.
현행 민간의료보험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관련된 논문들은 거의 보고 분석을 한 것입니다.

목차

서론》
Ⅰ.공공 의료보험에 부분적 민간의료보험 도입이 제기되는 배경
1. 민간의료보험 도입 배경
2. 민간의료보험 부분적 도입현황


《본론》
Ⅱ. 민간의료보험의 개념과 공적의료보험과의 차이
1. 민간의료보험의 개념과 유형
2. 민간의료보험과 공적의료보험의 차이
3. 민간의료보험의 유형
4. 민간의료보험의 유형에 대한 순기능과 역기능

Ⅲ. 민간의료보험 도입의 문제점
1. 민간의료보험 도입(활성화) 논의의 필요성에 대한 근거 불충분
2. 민간의료보험 도입(활성화) 논의의 기본 전제에 대한 검토가 불충분
3. 민간의료보험의 도입이 공보험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함
4. 민간의료보험의 도입이 의료공급체계에 미칠 영향이 충분히 검토되지 못함
5. 그밖에 문제점

Ⅳ. 현행민간의료보험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현행민간의료보험의 문제점
2. 출시 예정인 실손형 민간의료보험의 문제점
3. 민간의료보험의 개선방안

Ⅴ. OECD국가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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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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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민간의료보험의 개념과 공적의료보험과의 차이
1. 민간의료보험의 개념과 유형
민간의료보험은 일반인이 민간보험회사가 판매하는 상품에 가입하여 질병에 걸릴 경우 보험금으로 진료비를 대납하는 제도이다. 미국에서 채택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유럽 일부 국가에서도 공보험의 보조수단으로 시행한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현행 의료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자기공명영상장치(MRI) 촬영과 특진 및 특실입원비 등 고가의 의료서비스를 저렴한 비용으로 받을 수 있고, 계약내용에 따라 암 등 특정질환에 대해서도 충분한 보험급여를 받는다.
그러나 가입자와 보험회사 간 계약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소득이 많은 중상류층에는 유리하고, 저소득층은 질 높은 의료혜택에서 제외되는 현상이 일어날 수 있고 정부가 의사와 병원 등을 통제할 수 없어 사회 전체적으로 의료비 부담이 늘어나는 문제점이 있다.
공적 의료보험을 실시하거나 국가보건서비스(NHS)를 실시하는 국가에서 민간의료보험을 적용하는 형태는 크게 공공과 민간을 각기 운영하는 형태와, 공공의료보험을 주로 하고 민간의료보험을 보조로 적용하는 두 가지 경우가 있다. 전자의 경우는 독일· 네덜란드·미국이 대표적이며, 후자의 경우 영국·일본·프랑스·한국 등이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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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 의료보험은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기본적 보장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따라서 보험 가입의 법적 강제와 사회 혹은 국가 부양성을 전제로 함. 이에 반해, 민간의료보험은 개인의 의료적 필요를 근거로 하고 있고,

참고자료

· 민간의료보험의 현황과 활성화 방안 보험개발원 | 정기택 | 1996
· 국민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의 균형적 발전방향 보험개발원 | 김원식 | 2002.12
· 국민의료관리공단 홈페이지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