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제도

최초 등록일
2019.12.11
최종 저작일
20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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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보장제도 정의와 원칙분석 및 사회보장제도 효과분석과 문제점분석및 개선방안과 향후방향제시 레포트입니다.

레포트의 방향성과 내용에 대해 교수님에게 칭찬을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참고하신다면 생각을 많이 해보았다고 칭찬 받을수있을거라 생각합니다.

목차

1. 사회보장제도의 정의
2. 사회보장제도의 종류
3. 사회보장제도의 기본원칙
4. 사회보장제도의 목적
5. 사회보장제도 효과 및 순기능
6. 사회보장제도의 역기능
7. 사회보장제도 개선방안과 향후방향제시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사회보장제도의 정의
과거 미국을 시작으로 역사적으로 형성되어온 사회보장제도는 모든 형태의 소득유지 프로그램과 의료급여를 의미하며 전국민의 물질적 ․ 정신적 ․ 사회적 최저생활을 확보하기 위한 사회적 서비스 전반을 말한다.
현재 주요 국가들 대부분이 노령,장애,사망,질병,재해,실업,아동부양 등의 주요 사회적 위험에 대비하여 사회보장제도를 도입 및 실시하고 있다.

2. 사회보장제도의 종류
(1) 공공부조
공공부조는 나라마다 상이하게 표현되고 있다. 우리나라와 일본, 미국에서는 법률상 공공부조 또는 공적부조(Public Assistance), 영국에서는 국가부조(National Assistance), 프랑스에서는 사회부조(Social Assistance)로 표현한다.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제3호에 의하면 "공공부조라 함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하에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를 의미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종래에는 "공적부조"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으나 1995년 12월 30일 제정된 사회보장기본법에서 "공공부조"라는 용어로 변경하였다.
공공부조는 빈자의 생활보호 기능에서 그 의의를 찾아볼 수 있는데 생활보호는 최저한의 수준에 그쳐야하며 이를 국가최저(National Minimum) 또는 사회최저(Social Minimum)원칙이라 부른다.
공공부조제도는 사회보험계획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대상자 적용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공공부조가 지니는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빈곤퇴치 대책의 일환으로 이를 적용하게 된다. 공공부조와 관련해서는 의료급여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적용되고 있다.

(2) 사회보험
사회보험은 사회정책을 위한 보험으로서 국가가 사회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 보험의 원리와 방식을 도입하여 만든 사회경제제도이다

참고 자료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사회보장론 - 모지환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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