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사회]일본의 여성천황제, 무엇이 문제인가

소개

2006년 1학기 `일본학 특강` 수업의 레포트로
일본의 여성 천황제에 논쟁에 대해 다뤘습니다.
황실전범으로 부터 시작하여 황실의 사정과 여성 천황제에 대한 논의 과정을 담았습니다.
점수는 A+ 이었습니다

기코 비의 아들이 태어나기 전에 쓴 레포트 이지만 내용상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목차

<일본의 여성(여계)천황제. 무엇이 문제인가>

Ⅰ. 서 론
Ⅱ. 본 론
1. 현재의 황위 계승 자격 조건
2. 여성 천황제 논의에서의 쟁점
1) 여성 천황제 논의의 진행과정
2) 황실전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황위 계승 순위는 어떻게 바뀌게 되나.
3) 여성천황제 인정에 대한 찬성 vs 반대
① 여성, 여계 천황제 찬성의 이유
② 여성, 여계 천황제 반대의 이유
③ 대안
3. 일본 이외의 외국 왕실의 경우
Ⅲ. 결 론

본문내용

Ⅰ. 서 론

일본의 헌법 제 1장 제 1조는 ‘천황제’에 대해 이렇게 규정하고 있다. 천황의 국사에 관한 모든 행위는 내각의 조언과 승인을 필요로 하며 또 이에 대한 책임은 내각이 진다. 따라서 국왕은 헌법이 정한 국사에 관한 행사만을 행할 뿐, 국정에 관한 행정적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이는 일본의 ‘천황’ 이라는 자리는 철저하게 형식적으로만 권리를 행사하도록 헌법에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천황은 일본의 주권을 좌지우지할 정치적 권력은 없지만 일본 국민의 정신적인 지주로 존재해왔다.
일본의 초대천황인 진무천황으로부터 (일본의 역사를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현재의 125대 아키히토 천황까지 2600여년이나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데 이를 만세일계(萬世一係)라고 한다. 이 2600여년의 역사 속에는 10대에 걸쳐 8명의 여성 천황이 존재했었는데 이것은 모두 전임 천황이나 황태자의 미망인 또는 외동 여성 황족으로 차기 천황이 결정될 때까지 ‘일시적’ 성격이었다.
그러나 현재 일본에서는 여성 혹은 여계 천황제 인정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고, 이데 대한 찬반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여성 천황제에 대하여 무엇이 문제인지, 살펴보도록 한다.

Ⅱ. 본 론

1. 현재의 황위 계승 자격 조건

‘황통에 속하는 남계의 남자인 황족인 황위를 계승한다.’1947년 현행헌법과 함께 효력이 발생한 황 실전범(皇室典範)제 1호에 나오는 조항이다. 이 조항대로라면 황위를 계승하려면 ① 황통에 속해야 하 고, ② 남계에 속하는 남자이어야 하며, ③ 황족이어야 한다. 즉 여 자는 황위에 오를 수 없다는 것을 황실전범 조항으로 못박아 놓은 것 이다. 또 황실전범 4조에는 천황이 사망했을 때는 황태자가 곧바로 즉 위하도록 못박고 있어 계승자 본인의 의사에 따른 퇴위가 불가능하게 돼 있는 상태이다.
이 조건 하에 현재 황위 계승 순위는 1순위가 나루히토(徳仁) 황태자, 2순위는 아키시노노미야 (秋篠宮) 황자 순으로 이어진다. 장녀인 노리노미야(紀宮)는 2005년 11월에 평민과 결혼을 하여 황실전범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황족의 신분을 상실하고 평민의 신분이 되었다. 3순위는 아키히토 천황의 동생인 마사히토(正仁 ) 황자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