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정비를위한 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사업

소개

재개발, 재건축등 도심재정비사업지가 전국적으로 2168곳에 이를정도로 동시다발적으로 확대되고있다. 여기에 지자체마다 개별 재정비사업을 광역단위로 묶어 개발하는 뉴타운 및 재정비 촉진지구 사업을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런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정리해보았습니다.

목차

1. 서론
2. 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개선사업개요
1) 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흐름도
3. 개선방향

본문내용

Ⅰ. 서론<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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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년대 이후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 과정에서 부족한 주택의 대량공급을 위해 공동주택을 대단위로 건설하였다. 그러나 정부시책 자체의 문제점과 정부의 재정지원 능력의 한계에 따라 부작용이 발생하거나 사업추진이 부진하여 중단되기도 하였으나, 1980년대 합동재개발 방식의 도입으로 주거지 정비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게 되었다. 이러한 노후 ․ 불량주거지 문제를 개선으로 많은 성과를 이루었으나 도시권 중심의 고밀도 개발로 인하여 주거의 질적수준이 저하되고 유지 ․ 관리의 부실로 조기 멸실을 초래하게 되었으며 사회․구조적 여건 변화에 따른 노후 ․ 불량주거지 정비시책의 변화를 요구하게 되었다. <br />
그리고 도시재정비 수단들이 각기 다른 법체계하에서 개별사업단위별로 이루어지고, 주민자치라는 미명하에 정부의 역할은 최소화하고 토지 및 주택의 소유자들에 의해, 개발이익을 위해 이루어 지고있다. 이에따라 도시재정비라는 전체 목적하에서 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져 도시공간구조를 조정하고 저소득층에 쾌적한 주택을 제공하기 보다는 일부지역에서는 오히려 교통문제, 도시가반시설의 과부하 등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고 저소득층을 배제시켜 공공복지의 증진을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하였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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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