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소개

한미 fta의 장점과 단점 앞으로의 전망

목차

한-미 FTA 빛과 그림자(서론)
★한미FTA의 기대효과(본론)
★산업별 한미FTA에 대한 효과
★긍정적인 효과
★한미 FTA로 얻는 이점
★국민여론
★FTA 가 성장저해?
★한미 FTA 경제적 효과에 대한 문제점 제기
★한미FTA 4대통상현안
★한미 FTA의 부정적 영향
★FTA추진전략(결론)

본문내용

한-미 FTA 빛과 그림자(서론)
현재 우리나라는 동시다발적인 FTA 추진에 가속도를 내고 있으나 우리의 최종 목표는 두말할 것도 없이 미·중·일·EU 등 거대경제권과의 FTA 체결에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가장 큰 혜택을 기대할 수 있는 나라중의 하나가 미국이다. 작년 미국과의 교역량은 사상최고치를 기록했으며 무역수지 흑자도 141억 달러에 달하듯이 미국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시장이다. 한미간 FTA 논의는 1980년대 말로 거슬러 올라간다. 1989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보고서는 한국의 높은 반미감정을 우려하면서도 경제적 측면에서 미국에게 바람직한 동아시아의 FTA 대상국가로 한국을 꼽았다. 그러나 미국측의 한미 FTA 언급은 국내에서 시장개방압력의 수단으로 인식되었고 90년대 우루과이라우드(UR) 농업양허안 논란이 거세지자 논의자체가 중단되었다. 미국 또한 여러 지역과의 FTA를 추진하면서도 동아시아와의 FTA 추진에 대해서는 소극적으로 대처하였으며 특히 한미 FTA에 대해서는 스크린쿼터를 포함한 통상현안이 해결되어야 한다는 전제조건을 달았다.
이처럼 진전되지 못하던 한미간의 FTA는 작년중반 이후 미국의 관심표명으로 논의가 제기된 후 금년 6월 사전실무점검회의와 통상장관회담 등으로 논의가 무르익고 있다. 미국의 경우 통상정책 권한이 의회에 부여되어 있어 행정부의 입장만으로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05· 11월 부산에서 개최된 APEC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간의 논의로 그 돌파구를 찾았다.
한미 FTA는 지금까지 어떠한 나라와의 체결보다 주목을 끌고 있다. 우선 한미 FTA가 왜 이렇게 이슈가 되고 있고, 우리나라에 어떻게 긍정적으로, 혹은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