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후감]쾌도난마 한국경제를 읽고

소개

지금 까지 가지고 있던 신자유주의,주주 자본주의,재벌에 대한 잘못된 생각과 편견,관치경영
국가주도형 개발에 대한 새로운 안목을 가질수 있었습니다.

목차

1부 1장 - 개혁강화는 종속심화라는 아이러니
1부 2장 -박정희의 개발 독재를 어떻게 볼 것인가?
1부 3장 - 재벌 문제, 과연 해답은 없는가?
1부 4장 - 도대체 무엇을 위한 시장 개혁인가?

2부 1장 -주주 자본주의와 신자유주의의 본질
2부 2장 - 서로 자기 발등을 찍고 있는 자본과 노동
2부 3장 - 국가와 국가주의, 관치에 대한 오해와 편견
2부 4장 - 우리 모두를 위한 사회적 대타협을 그리며...

본문내용

1부 2장 -박정희의 개발 독재를 어떻게 볼 것인가?

결론 = 박정희는 경제 개발에 관한 한 성공했다..; 시장주도형이 아닌 국가 주도형 경제 개발 노선을 선택했기 때문이다. (충격)
착취한 부(?)의 효율적 사용 - 부의 산업시설, 교육, 사회간접자본 등에 적절한 투자를 했다는 것에는 이전부터 공감을 해 왔었고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에도
공감을 한다. 그러나, 경제발전을 위해 꼭 박정희 처럼 유신 독재를 감행해야 했는가 하는 것은 논쟁의 소지가 있다.

또한, 박정희의 경제 개발과 같은 적극적이고 목표 지향적인 방식의 경제 개발이 그 과정에서의 착취와 저임금 구조는 피할 수만 있다면 피했으면 좋겠지만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생각한다.

1부 3장 - 재벌 문제, 과연 해답은 없는가?

재벌 시스템은 기술도, 자본도, 자원도 없는 우리나라 상황에서 산업의 고도화와 세계 시장 진출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이러한 재벌들을 어떻게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견인하느냐는 점에서 영미식 주주 자본주의 도입(소액주주 운동 - 참여연대의 대표적 활동)은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다 (큰 충격)
이러한 것은 대립과 갈등만 커질 뿐 국민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하는 것에 이제야 동감한다.
결론적으로 재벌 시스템을 일정 부분 인정해 주는 대신, 재벌들에게 그에 상응하는 사회적 역할을 끌어내는 대타협을 이루어야 할 것이다.(^_^;;)

1부 4장 - 도대체 무엇을 위한 시장 개혁인가?

Krugman의 외형적 성장론과 국가 주도형 성장에 대한 비판을 맹목적으로 따르고 그에 대한 원칙없는 인용에 대한 문제가 있다.
또한, 시장개혁이 과거 외생적 성장 혹은 요소 투입형 성장에 대한 비판으로서 저 투자에 대한 정당성을 찾고,저 성장 기조속에서 안정화 된 경제 구조를 찾자는, 그 속에서 노동시장만 유연화 하면 된다는 이상한 논리???

2부 1장 -주주 자본주의와 신자유주의의 본질

신자유주의는 저성장,저투자에 본질을 두고 있는 체재이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 경제의 양극화는 거기서 비롯되었다.
주주 자본주의는 가진자를 위한 것이다. - 주주와 경영자들이 야합해 노동자들을 등치는 체재이다. 또한, 이러한 기조가 팽배 해 진것은 과거에 대한 무조건적 거부에서 기인한다고 설명 할 수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