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한과 북한의 경제체제

소개

남한과 북한은 분단이 된 후로 각자의 이데올로기에 맞춰서 경제체제 역시 다른 길을 걸어왔다.

목차

Ⅰ. 남한과 북한의 경제체제의 개괄

Ⅱ.북한의 경제
１.북한 사회주의경제건설의 기본노선
２. 북한경제의 형성과 변화 과정

Ⅲ. 남한의 경제
1. 한국 경제 개발 전략의 특징
2. 남한경제의 형성과 변화 과정

Ⅳ. 남북경제협력
1. 남북경제협력 현황
2. 대북투자
3. 주요 현안사업

Ⅴ.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남한과 북한의 경제체제의 개괄
북한의 경제체제는 중앙집권적 계획경제체제이다. 국가가 사회에 필요한 물자의 생산과 소비, 수요와 공급 모든 것을 결정하고 사회구성원들에게는 경제활동의 주권이 주어지지 않는 명령적 계획경제체제이다. 북한의 주민들은 경제주체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 개인의 욕망 충족 및 물질적 인센티브에 의해서 경제 활동을 하기보다는 이미 결정된 국가의 계획을 실행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는 기본적으로 북한의 모든 재화와 생산수단들이 국가소유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반면 남한은 사회에 필요한 물자의 생산과 소비, 수요와 공급 모든 것이 시장에 의해 결정되는 시장경제체제이다. 남한의 주민들은 스스로 자신의 욕망에 따라 경제활동을 한다. 개인은 소비주체로서 활동할 경우 소비욕망(효용)을 최대화하는 소비선택을 하고 생산주체로 활동할 경우에는 사적 이윤을 최대화하는 생산의 선택을 한다. 경제주체로서 이러한 활동은 시장에 수요와 공급으로 반영되어 재화와 자원의 배분 및 소득분배를 가져온다. 따라서 북한의 주민들에게는 경제적 주권이 없고 오직 지도자·계획자주권만이 있다면 남한의 주민들은 경제적 주권 그것도 "소비자는 왕이다"라는 말처럼 소비자주권이 있음을 보게 된다.

Ⅱ.북한의 경제
1. 북한의 경제체제의 특징
사회주의 계획경제는 국가의 개입정도에 따라 유도형 계획경제와 지령형 계획경제로 나누어진다. "국가는 계획의 일원화, 세부화를 실현하여 생산성의 높은 속도와 인민경제의 균형적 발전을 보장 한다", "국가는 모든 부분에서 증산과 절약투쟁을 강화하고 재정 통제를 엄격히 실시하여 국가축적을 체계적으로 늘이며, 사회주의적 소유를 확대, 발전시킨다"라는 사회주의헌법의 규정과 "국가계획은 그야말로 전 인민의 의지를 반영한 당의 지령이자 국가의 법이다. 누구에게도 그것을 어길 권리는 없으며, 모든 경제기관, 기업소는 단지 그것을 수행할 의무를 가진다"는 김일성의 언급으로부터 북한이 지령형 계획경제를 지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참고자료

· 이무철, 북한의 경제, 한울, 2005.
· 이재기, 북한경제론, 신론사, 2004
· 이종원, 한국경제론, 해남, 2004.
· 연하정, 북한경제학습, 한국학술정보(주), 2002.
· 박호성, 북한사회의 이해(정치․경제․문화), 인간사랑, 2002.
· 박형중, 북한경제개혁연구, 후마니타스,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