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네트워크형 전자화폐의 문제점 및 보완점

소개

네트워크형 전자화폐의 문제점 및 보완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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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전자화폐의 문제점
2. 전자결제시스템 대응방안
3. 기술적 대응방안

본문내용

1. 전자화폐의 문제점
①. 전자화폐 발행기관의 선정문제
전자화폐의 발행기관이 화폐의 안정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경영난 등의 이유로 유동성이 경직되어 파산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소비자 보호의 무제와 보험적용의 문제, 중앙은행의 최종대부자로서의 유동성 회복등의 문제가 발생하게 될 것이다.
최근까지 개발되었거나 개발중인 전자화폐의 발행업자는 대부분 은행이며 그 외에 신용카드회사, 통신회사, 운송회사, 백화점 등도 참여하고 있다. 그런데 정부나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법정화폐에 대해서는 일반국민들의 신뢰성이 있으나 개별은행이나 비은행 민간기관이 전자화폐를 발행시에는 신뢰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더구나 비은행 민간기관의 경우 예금자보호를 위한 관련제도나 금융감독 및 예금자보험에의 가입의무 적용규정 등이 없어 전자화폐발행자의 파산시 심각한 결제리스크를 야기할 수 있고 은행과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한다는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다 또한 전자화폐의 발행은 중앙은행의 시뇨리지와 통화신용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EMI(유럽통화기구)에서는 전자화폐의 발행과 관련하여 중앙은행이 전혀 개입하지 않는 경우, 발행기관에 제한은 없으나 중앙은행이 감독권을 행사하는 경우, 은행이나 자격을 갖춘 민간부문에서만 발행하는 경우, 중앙은행이 민간부문과 경쟁적으로 발행하는 경우, 법정화폐화 하여 중앙은행이 독점적으로 발행하는 경우 등의 5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있다. 기본적인 EMI의 입장은 결제의 무결성을 보호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며 통화정책의 효율성을 달성하기 위하여 전자화폐의 발행권을 은행이나 일정한 조건을 갖춘 기타 기관만이 발행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카드발행자에게는 적정 자본수준과 유동성 요건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