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님비현상의 극복방안 (사례중심)

소개

님비현상의 극복사례에 관한 레포트 입니다
우리나라에서의 성공사례를 중심으로
님비현상의 극복방안을 알아봅니다

목차

Ⅰ. 님비현상의 의미

Ⅱ. 바나나현상(banana syndrome)

Ⅲ. 입지저항과 발생원인

Ⅳ. 님비현상의 극복사례

Ⅴ. 입지저항의 극복방안

Ⅵ. 결론

본문내용

Ⅰ. 님비현상의 의미

환경오염문제가 심화됨에 따라 폐기물 소각장, 하수종말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의 설치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쾌적한 환경에 대한 국민이 수요도 함께 증대하여 이를 환경기초시설의 설치에 대한 입지 예정지역 주민의 저항이 점차 거세어지고 있다. 이른바 님비현상 ( NIMBYs : Not In My Back Yard syndrome )이 격화되고 있는 것이다. 님비현상이란, 소위 시설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그 시설이 자기 지역에 입지하는 것은 반대하는 지역주민의 기피증이다. 님비현상의 대상이 되는 공공시설에는 핵발전소, 폐기물처리 시설, 유해물질 공장 등 잠재적인 위해 시설과 분뇨처리장, 화장터, 형무소처럼 심리적 혐오감을 주는 시설, 그리고 대규모 댐, 고속도로나 공항과 같이 쾌적한 주거환경에 손상을 미치는 시설 등이 포함된다. 이것과 같은 환경혐오시설들은 어디엔가 있어야 할 사회적으로 필요한 시설인데, 시설의 입지가 결정되면 해당지역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여 정책입안자 또는 사업 시행자와 마찰을 일으키게 된다는데 문제가 있다. 또 이러한 입지저항은 때로는 환경정책의 원활한 집행을 어렵게 한다는데 더 문제가 있다.
NIMBY의 반대개념으로 PIMFY(Pleas, in my front yard) 또는 IMFY(In My Front Yard)현상이 있는데 이는 지역에 유리한 사업을 서로 유치하려는 현상이다.

참고자료

· 창원시 연합뉴스 2001년 7월 19일자
· 국민일보 2002년 5월 21일 사회
· 중앙일보 2001년 12월 27일 정치/사회 면
· 네이버 뉴스[국정브리핑 2005-04-01 11:33]
· 환경갈등과 님비이론 - 유해운, 권영길, 오창택 공저 (선학사)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관련 님비(민원) 발생 및 해소사례 - 2004년 2월 환경부 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