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강택민 시대의 중국정치

소개

강택민 시대의 정치를 다룸

목차

신지도체제의 강화
1. 강택민 시기의 정치체제와 제도의 개혁
① .공산당과 정부의 직능 분리
② 행정관리체제 개혁과 기구개혁
③ 권력하방 (중앙과 지방관계

④ 사회주의 민주정치제도의 건립
⑤ 민주 법제화
⑥ 인사체제의 개편과 개혁
※삼개대표
1.삼개대표 이론의 등장 요인
①.경제적 요인
②정치적 요인
2. 삼개대표
※신흥계층의 등장( 지식층, 자본가층 상승)
1.사회계층 분화
※외교정책의 이중성
1.대외정책
2. 중-일 관계의 이중성
3. 중-미 관계의 이중성
※대만문제
1. 대만의 역사
2. 국제사회에서 대만 정부의 위치
3. 대만문제란?
4. 중국의 통일정책
5. 대만정부의 입장
※ 참고문헌
※ 참고 싸이트

본문내용

1. 강택민 시기의 정치체제와 제도의 개혁

등소평은 1980년 8월에 중앙정치국 확대회의에서 본격적인 정치개혁의 지도적 문건이라 할 수 있는 ‘당과 국가 영도제도의 개혁’ 을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경제발전과 체제안정을 위해 개선되어야 할 사회주의 정치제도와, 당 조직 형태 등에 대한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정치체제 개혁의 기본방향을 제시했다. 그러나 등소평이 제시했던 정치체제와 제도의 개혁에 관한 문건은 온건 개혁주의자들의 반대 때문에 제대로 실행될 수 없었다. 또한 조자양에 의해 제시된 정치개혁 방안들도 1989년 천안문 사건과 구소련을 위시한 동유럽 공산국가들의 체제 붕괴로 인해 중국사회가 전반적으로 위축되어 제대로 된 성과를 거둘 수가 없었다. 그리고 이러한 일련의 정치개혁의 의지가 제대로 실현되지 않음으로써, 방대한 정부기구와 기능의 중복은 점차 심화되었으며, 행정과 기업의 직책의 구분이 모호한 관료주의를 조장했으며, 과다한 인원은 업무의 비능률과 국가재정의 무거운 부담을 가져왔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중국의 사회주의 시장경제는 계속 발전함에 따라 정부기구와 경제체제간에는 모순이 심화될 수밖에 없었다.
이에 따라 1997년 9월에 개최된 제 15차 전국대표대회에서 강택민 당 총서기는 대회보고를 통해 “정부는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요구에 따라 정부와 기업의 분리를 통해 기업의 생산 및 관리․경영권을 기업에 인계하고, 정부기구의 정예화와 간소화를 통해 통일적이고 효율적인 정부기구로 개편하여 인민에 대한 봉사 제도를 제고할 것”을 요구하게 된 것이다.

참고자료

· 현대 중국정치론 유세희 박영사
· 강택민과 중국정치 김영화 문원출판사
· 21세기 중국 외교 정책 서진영 폴리테이아
· 중국의 외교정책 자오찬성 저 김태완 역 오름
· 한권으로 이해하는 중국 강준영, 전병곤 지영사
· 21세기 중국 사회의 전망 능할예 저 김성희 역 주류성
· 현대중국정부와 정책 조이현 다산출판사
· ※ 참고 싸이트
· WWW.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