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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의료보건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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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06.10.13 최종저작일 20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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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의료보건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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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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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1.자원
    1)인적자원
    2)물적자원
    2. 재원
    1)사회보장체계
    2)사회보험체계
    3)의료보험제도의 현황
    4)의료보험급여
    3. 관리 및 통제
    1)조합주의적 총 진료비계약제
    2)진료비 총액 계약의 내용
    4. 조직
    5. 보건의료 전달체계
    6. 독일보건의료체계의 개혁
    1)독일보건의료체계의 위기
    2)예산 개혁
    3)지불제도 개혁
    4)의료서비스 질 관리의 개혁
    5)의원진료와 병원진료의 연계
    6)공공병원의 민영화
    7. 독일 통일관정에서의 보건의료체계
    1)두개의 독일국가
    2)통일된 독일
    3)평가
    4)적용

    본문내용

    1.자원
    1) 인적자원
    - 1996년 약 27만 9천여 명의 의사들이 의료에 종사

    - 1999~2002 활동 간호사수
    1999년 - 779,005 명
    2000년 - 790,899 명
    2001년 - 801,237 명
    2002년 - 815,639 명

    2) 물적자원
    독일의 병원 현황을 보면 병원은 2,260개, 병상은 572,000병상으로 인구 1000명당 7 병상이고 병상가동률은 80%이다. 운영주체로는 공공은 줄고 민간은 증가추세이며, 1998년의 구성은 일반병원 2,030개 중 공공 790개로 병상의 55%이고 , 민간비영리병원은 820개로 병상의 38%이며, 민간영리병원은 420개로 병상의 7%이다.
    1993년에 병원경영 환경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 질병금고 예산의 동결과 그에 따른 병원의 적자 위기, 외래수술 및 포괄수가의 도입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진료실적에 영향을 미쳤고, 1990년에서 1998년간 변화 양상으로는 평균재원일수가 15.2일에서 10.7일로 감소하였고, 병상 수는 686,000병상에서 572,000병상으로 감소하였으며, 이에 반하여 진료건수는 증가하였다.

    2.재원
    1) 사회보장의 체계

    참고자료

    · http://berlinreport.com/4/bbs/board.php?bo_table=all&page=1&mode=&sca=의료
    · http://www.kotra.or.kr/main/trade/cmdt/view_n.jsp?lsmcd=0030012&inpt_no=120
    · http://www.fes.or.kr/index_kor/kpub/FES-IS/HCR-kwon.htm
    · http://www.daeil.or.kr/Users/jjanggo/Deutschland/Medizin.htm
    · http://www.hospitallaw.or.kr/insurance
    · WHO, The Hospital Sector in Germany : An Overview, world HOSPITALS AND HEALTH SERVICES, Vol.36. No3,
    · 主要國의 總額豫算制 運營實態와 爭點 : 국민건강보험공단 사회보장연구센터 2001年 12月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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