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독일의 의료보장 중심 보건의료체계 비교

최초 등록일
2020.05.13
최종 저작일
20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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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독일의 의료보장 중심 보건의료체계 비교"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한국
1) 사회보장
2) 수급자 선정 기준
3) 최저보장수준(2018년)
4) 의료급여제도
5) 사회보장기본계획
6) 우리나라 보건의료정책
7) 건강보험제도
8) 정책관련 간단히 요약

2. 독일
1) 의료보장
2) 2007년도 건강보험 개혁방안
3) 의료보건체계

본문내용

<사회보장>
• 사회보험 :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
- 국민건강보험
- 산업재해보상보험
- 노인장기요양보험

• 공공부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
- 의료급여 (1종/2종 - 근로능력에 따라 구분)
↳ 목적 :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의료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의 향상과 사회복지의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함
↳ 설명 : 의료보험과 의료급여가 동일시되거나 혼동되는 경우가 많은데, 의료보험은 의료급여를 위한 한 수단이 될 뿐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의료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에서 정하고 있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중의 하나이다.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133882&cid=40942&categoryId=32745
(지식백과_두산백과)

의료급여 - 기초생활 보호대상자
의료보험(국민건강보험) - 의료급여를 제외한 전 국민
*의료보험 가입자 :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직장피부양자
- 직장가입자 : 1인 이상을 근로자를 사용하는 건강보험 적용사업장에 근로하는 자
- 직장피부양자 : 소득 또는 보수가 없어 직장 가입자에 의하여 부양을 받고 있는 자
- 지역가입자 : 직장가입자와 직장피부양자를 제외한 모든 국민이 대상자
(이해안되면 간단하게 참고
https://kin.naver.com/qna/detail.nhn?d1id=6&dirId=6100401&docId=22646068&qb=7Jqw66as64KY6528IOydmOujjOuztOyepSDsnZjro4ztmJztg50=&enc=utf8§ion=kin&rank=10&search_sort=0&spq=0)

• 의료보장이란?
: 국민의 건강권 보호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필요한 보건의료서비스를 국가나 사회가 제도적으로 제공하는 것
- 목표
① 예기치 못한 의료비의 부담으로부터 국민 재정적으로 보호
② 국민 간에 보건의료서비스 균등분배

참고 자료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133882&cid=40942&categoryId=32745 (지식백과_두산백과)
http://dl.nanet.go.kr/SearchDetailView.do
http://klri.re.kr:9090/bitstream/2017.oak/8586/1/%EB%8F%85%EC%9D%BC%EC%9D%98%20%EC%9D%98%EB%A3%8C%EB%B3%B4%ED%97%98%20%EA%B0%9C%ED%98%81%20%EB%8F%99%ED%96%A5.pdf
http://germanystory.blogspot.com/2017/07/blog-post_99.html
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imaginehan&logNo=10029200724&proxyReferer=https:%2F%2Fwww.google.co.kr%2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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