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북한인권에 대한 우리정부의 관여에 대하여

소개

북한인권에 대한 우리정부의 관여에 대하여 제생각을 정리한 레포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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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지금까지 우리는 인권결의안에 한 번 불참, 두 번 기권 했고, 이번 유엔 총회 차원의 인권결의안 표결 때도 기권하였다. 현 정부가 이러한 반응을 보이는 이유는 북한 인권결의안이 실효성이 없고 북한에 대한 정치적 압박의 수단일 뿐이라는데 비롯한 것이다. 이에 대한 의견으로 김정아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는 "인권결의안의 가장큰 목적은 북한의 인권상황개선인데 이런 결의안이 통과된다고 해서 상황이 달라지는 것은 하나도 없다. 미국 내 인권문제도 심각하지만 그렇다고 다 유엔 총회차원의 결의안을 만들지는 않는다. 북한을 압박하려는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것 아닌가"하는 의견을 내놓았고, 한상렬 통일연대 대표는 "미국의 적대적 대북정책으로 경제 봉쇄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일방적으로 결의안 채택까지 이뤄져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진정으로 북한 인권을 생각한다면 경제도 좀 정상화되는 과정 속에서 다뤄졌어야 했다"고 발표했다 또한, 인권을 말하면서 그것이 오히려 인권을 침해한다거나, 그 방식이 반인권적이라면 이는 심각한 우려와 동시에 명백히 반대해야 할 일인데 이번 북한인권결의안이 이러한 문제점을 지니고 있어서 많은 단체가 표결 반대 및 기권을 주장하게 되었다반인권적인 인권위의 문제를 살펴보면
첫째, 자결권을 무시하는 것은 결코 인권이 아니다. 북한인권법은 여러 차례 지적되었듯, 인권을 빌미 삼아 정치적 공세를 강화하기 위한 수단이다북 인권을 증진하기 위해서 체제의 전환을 공공연히 말하고 있다는 것이 그러한 근거이다자신들이 살고 있는 사회의 체제를 결정하고 운영할 권리는 세계인권선언이 보장하는 권리이다. 북 인권을 증진하기 위해서 체제를 붕괴해야 한다는 주장은 자결권을 위협하는 또 다른 인권침해이다. 둘째, 정치적 장막을 걷어 내고 북 인민의 인권 그 자체에 다가서야 합니다. 우리는 북 사회에서 인권문제가 존재함을 부정하지는 않다하지만 우리는 세계 어떤 나라에서도 인권침해가 보편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직시해야 한다. 북 사회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가 북의 특수한 상황에서 기인하는 것인지, 국가 일반에서 보편적으로 발생하는 것인지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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