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벌에 관한 법원 판례 모음

소개

제가 직접 발품 뛰어가며 찾은 체벌에 관한 법원판례 11건입니다....
많은 도움 되실 것삼...

목차

(1) 대법원 1978.11.28. 선고 78도1961 판결 【폭행치사】
[집26(3)형,111;공1979.3.15.(604),11623]
(2) 대법원 1979.9.11. 선고 79다522 판결 【손해배상등】
[집27(3)민,3;공1979.11.15.(620),12216]
(3) 대구고법 1979.2.23. 77나917 제3민사부판결 【손해배상청구사건】: 상고
[고집1979민,77]
(4) 대법원 1980.9.9. 선고 80도762 판결 【폭행치상】 [공1980.11.1.(643),13175]
(5) 대법원 1985.7.9. 선고 84도822 판결 【중과실치상(업무상과실치상으로변경)ㆍ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ㆍ무고】 [공1985.9.1.(759),1139]
(6) 대법원 1988.1.12. 선고 87다카2240 판결 【손해배상(기)】
[공1988.3.1.(819),402]
(7) 대구지법 1996. 12. 27. 선고 96노170 판결 【상해(예비적 죄명：폭행),폭행】：상고기각
[하집1996-2, 605]
8) 대법원 1990.2.27. 선고 89다카16178 판결 【구상금】
[집38(1)민,110;공1990.4.15.(870),762]
(9) 대법원 1990.10.30. 선고 90도1456 판결 【폭행치사(예비적죄명:과실상해)】
[집38(3)형,429;공1990.12.15.(886),2483]
(10)대법원 1991.5.14. 선고 91도513 판결 【상해】
[공1991.7.1,(899),1683]
(11) 대법원 1991.5.28. 선고 90다17972 판결 【손해배상(기)】
[공1991.7.15.(900),1741]
(1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0. 1. 27. 99헌마481 〔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헌공제42호]
(13) 대법원 2004. 6. 10. 선고 2001도5380 판결 【폭행·모욕】
[공2004.7.15.(206),1187]

본문내용

(1) 대법원 1978.11.28. 선고 78도1961 판결 【폭행치사】
[집26(3)형,111;공1979.3.15.(604),1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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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폭행과 사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고등학교 교사가 제자의 잘못을 징계코자 왼쪽뺨을 때려 뒤로 넘어지면서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위 피해자는 두께0.5미리밖에 안되는 비정상적인 얇은 두개골이었고 또 뇌수송을 가진 심신허약자로서 좌측뺨을 때리자 급성뇌성압상승으로 넘어지게 된 것이라면 위 소위와 피해자의 사망간에는 이른바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형법 제262조,제17조

【전 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국선)변호사 이재성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78.6.23. 선고 76노787 판결

【주 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서울고등검찰청 검사 이용식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배문고등학교 교사인 피고인이 공소 일시·장소에서 동교3학년 학생인 피해자가 민방공훈련에 불참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주의를 환기시킴에 있어 왼쪽뺨을 한번 살짝 때린 사실이 있고(이 점에서 원심은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는 그 정도에서 차이가 있는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뺨을 1회 구타하는 등의 폭행을 가하였다”는 공소사실을배척하고 있다.), 이 순간 피해자가 뒤로 넘어지면서 머리를 지면에 부딪혀 우측 측두골부위에 선상골절상을 입고 지주막하출혈 및 뇌좌상을 일으켜 사망한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가 위와같이 뒤로 넘어진 것은 피고인으로부터 뺨을 맞은 탓이 아니라 그 피해자의 원심판시와 같은 평소의 허약상태에서 온 급격한 뇌압상승 때문이었고, 또 위 사망의 원인이 된 측두골 골절이나 뇌좌상은 보통 사람의 두개골은 3내지 5미리미터인데 비하여 피해자는 0.5미리 밖에 안되는 비정상적인 얇은 두개골이었고 또 뇌수종이 있었던데 연유한 것이라는 사실과, 피고인은 이 피해자가 다른 학생에 비하여 체질이 허약함은 알고 있었으나 위와 같은 두뇌의 특별이상이 있음은 미쳐 알지 못하였던 것이라고 인정하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