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의 착오

소개

레포트 작성 혹은 학교시험 보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자료가 되길 바래요^^

목차

=법률의 착오=

Ⅰ.의의
Ⅱ.법률의 착오의 유형과 예
Ⅲ.법률의 착오의 효과
Ⅳ.위법성조각 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의 법적 효과

본문내용

Ⅰ.의의

1.법률의 착오란 행위자가 구성요건적 사실에 대한 인식은 있었으나 착오로 그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 이는 책임비난에 필요한 위법성의 인식이 없는 경우로서 위법성의 착오 또는 금지의 착오라고도 한다.
2.반전된 위법성의 착오란 위법하지 않은 행위를 위법한 행위로 인식한 경우로서(환각범) 이는 구성요건 해당성 조차 없어 처벌되지 아니한다.


Ⅱ.법률의 착오의 유형과 예

1.직접적 착오
행위자가 금지규범 그 자체를 모르는 ①법률의 부지
금지규범의 자체는 알고 있지만 그 규범이 무효라고 잘못 생각한 ②효력의 착오
구성요건적 사실은 인식하였으나 금지규범을 너무 좁게 해석하여 자신의 행위가 법적으로 허용된다고 생각하나 ③포섭의 착오가 있다.

(예)
①간통금지 규범의 존재를 모르는 외국인의 간통행위
②형법의 어떤 규정이 위헌이기 때문에 효력이 없다고 오인한 경우
③선물로 받은 뇌물은 뇌물취득죄가 되지 않는다고 믿은 경우

2.간접적 착오
행위자가 법적으로 인정된 위법성조각사유 그 자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존재하는 것으로 오인한 ①위법성조각사유의 존재에 관한 착오(허용규범의 착오)
위법성조각사유의 법적 한계를 오인한 ②위법성조각사유의 한계에 관한 착오(허용한계의 착오)가 있다.
위법성의 간접적 착오와 구별해야 할 것은 행위자가 객관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위법성 조각 사유의 객관적 전제사실이 존재한다고 착오로 잘못 믿고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③위법성조각 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이다.

참고자료

· 스파형법-조충환
· 형법총론-이재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