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황사문제에 대한 국제법적 고찰

소개

국제법관련 레포트입니다.

황사문제에 대하여 심도있게 다루어 보았습니다^^

목차

<참 고 뉴 스>
<황사 문제에 관한 국가책임>
Ⅰ. 황사 문제와 국가책임
ⅰ. 국가책임 1 : 위법행위 책임
ⅱ. 국가책임 2 : 해로운 결과에 대한 책임
Ⅱ. 결 론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집중취재 黃砂/ 모래먼지 매년 500만톤 한반도 뒤덮는다

[대한매일] 2000-04-10 (특집) 기획. 연재 23면 20판 4590자


최근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구제역(口蹄疫)이 황사에 의한 것일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황사가 새롭게 주목을 끌고 있다. 아직 과학적으로 입증되지는 않았지만 구제역 바이러스가 중국에서 날아온 황사에 포함됐을 수도 있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같은 의심은 구제역이 경기도 파주·화성,충남 홍성·보령 등 모두 중국과 인접한 서해안 지방에서 발생했다는 점에서 쉽게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한국·중국·일본 등 동북아 3국의 환경 현안으로 대두된 황사를 분석한다.

*발생원인과 그 영향.
아시아지역의 황사는 황하(黃河) 중류의 황토지대, 중국 북부와 몽골의 고비사막, 중앙아시아의 타클라마칸사막 등에서 발생한다. 우리나라에 날아오는 황사는 대부분 황하 중류 또는 중국 북부 고비사막이 발원지다. 이들 지역은 연 평균 강수량이 300∼500㎜에 불과한 매우 건조한 지역으로 하루 수 백t의 황사를 발생시키기도 한다. 우리나라에 날아오는 황사는 많을 때는 연간 500만t이나 된다. 타클라마칸사막은 한반도에서 5,000㎞ 이상 떨어져 있어 영향이 적은 편이지만, 때때로 만주에서 발생하는 황사는 한반도에 심각한 피해를끼친다.
황사는 대개 3∼5월 편서풍을 타고 동쪽으로 1,500∼2,000㎞ 가량 이동한다.
황사는 중국 대륙을 거쳐 우리나라와 일본을 휩쓴 뒤 제트기류를 타고 하와이, 알래스카 북부, 미국의 태평양 연안까지 날아가기도 한다. 중위도 편서풍대에 위치한 우리나라는 봄만 되면 황사가 찾아온다. 역사적으로 보면 신라 자비왕 21년(478년)과 효소왕 8년(700년),조선 현종 3년(1663년)에 노란 비와 붉은 눈이 왔다는 기록이 있다.
우리나라와 일본에서 관측되는 황사는 지름 1∼10㎛ 정도. 지름 1㎛ 짜리는 수 년 동안,10㎛ 짜리는 수 시간∼수 일 가량 공중에 떠다닌다. 주요 성분은 석영, 장석, 운모, 고령토, 알루미늄·철 등 금속류다. 황사가 발생하면 대기 중에 떠다니는 먼지의 농도는 부유분진 환경기준(300㎍/㎥)을 넘어선다. 최고1,105㎍/㎥까지 관측된 적도 있다. 황사는 또 복사열을 흡수해 지표면을 냉각시킨다. 농작물과 활엽수의 기공을 막아 광합성 작용을 방해함으로써 생육에 장애를 초래하기도 한다. 기관지염·천식 등 호흡기 질환, 안질, 알레르기등의 질병도 일으킨다. 고도의 청정상태를 유지해야 하는 반도체 장비 등 정밀기계는 물론, 심할 경우 항공기 엔진을 손상시키기도 한다.

참고자료

· 이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