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의정형화-약관규제법을 중심으로

소개

13페이지로 작성되었고, 논문의 형식을 갖추고 있습니다. 여러 논문들과 책을 참조한 페이퍼여서 구성 및 내용이 괜찮음. 계약의 정형화로 약관과 그에 따른 약관규제법을 연구한 자료

목차

제1장 序 論

제2장 약관의 의의 및 기능
I. 약관의 의의

II. 약관의 기능
1. 영업의 합리화기능
2. 법률의 상세화기능
3. 거래위험의 분산 기능

III. 약관의 본질
1. 규범설
1) 자치법설
2) 상관습법설
2. 의사설(계약설)
3. 소결

제3장 약관규제법과 약관의 규제
I. 약관규제법의 제정
1. 법의 제정
2. 목적
3. 약관규제법의 규제방식
4. 다른 법률과의 관계
1) 민법과의 관계
2) 민사소송법과의 관계
5. 적용범위

II. 약관규제의 주체에 따른 규제
1. 입법적규제
2. 행정적 규제
3. 사법적 규제
4. 자율적 규제

III. 구체적계약의 전제에 따른 규제

IV. 통제기준에 따른 약관규제
1. 편입통제
1) 사업자의 제안
2) 명시·설명의무
3) 개별약정 우선의 원칙
2. 해석통제
1) 신의성실의 원칙
2) 객관적·통일적 해석의 원칙
3)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
4) 엄격해석의 원칙
3. 효력통제
1) 일반원칙
2) 개별무효사유
4. 일부무효의 특칙

제4장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근대민법의 3대원칙중 사적자치의 원칙인 계약 자유의 원칙은 자본주의경제의 고도의 발전으로 말미암아 수정 또는 제한되게 되었다. 계약당사자의 일방이 타방에 대하여 특정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여야 할 공·사법상 의무가 있는 경우라든지, 일정한 재화에 대하여 국가가 특별한 방법으로 그 소유나 유통을 제한하는 경우가 계약 자유의 원칙이 제한되는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계약의 자유를 법에 의하여 규범적으로 제한하는 경우 외에 사실상 계약자유를 제한하는 경우가 있다. 이것이 이른바 약관에 의한 제약이다.
대량생산·소비의 시대에 기업이 고객과 거래할 때 마다 개별적으로 계약내용을 협정하는 것은 불편한 일이다. 그래서 동종의 거래에 대하여 공통적·획일적으로 그 조건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다. 그 때 기업이 미리 만들어서 정해둔 정형적 거래조건을 만들고 거래의 불편을 해소하는 것이다.
이러한 정형적 거래조건인 약관이 어떤 의의를 가지며, 또 상대적으로 강자인 약관공급자에 대한 약관의 규제 등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하여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규제법”이라 한다)을 중심으로 본 연구에서 알아보고자 한다.

約款의 意義 및 機能

約款의 意義

약관은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를 불문하고 계약의 일방당사자가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에 의하여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이 되는 것을 말한다. 이는 구체적인 거래에 임하여 당사자 쌍방이 개별적으로 합의한 개별약정과 구별되고, 그 명칭과 형태에는 제한이 없으며, 약관이 계약의 전부를 내용으로 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약관은 거래의 내용을 미리 정하는 약관과는 달리 거래의 형식을 미리 정하는 서식과는 구분된다.

約款의 機能

營業의 合理化 機能
대량생산, 대량소비, 대량판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오늘날의 경제구조하에서 사업자들이 개별적인 계약의 내용으로 다수의 소비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고, 신속성과 효율성이 떨어진다. 따라서 미리 계약내용을 정해놓고서 일률적으로 계약 체결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영업의 합리화를

참고자료

· 곽윤직, 제6판 채권각론, 박영사, 2000
· 김상용, 개정판 채권각론, 법문사, 2003
· 한삼인, 알기 쉬운 생활민법(하), 엑스퍼트월드, 2005
· 한삼인, 새롭게 쓴 판례민법, 법률행정연구원, 2003
· 권오승 객관식 경제법 법문사 2000년
· 이은영 “약관규제법” 박영사 1994,
· 권오승 “한국의 약관규제” 한국경쟁법학회 2002
· 최흥섭, 박영준, “약관규제법에 의한 면책약관의 규제 - 전자상거래를 중심으로 -” 한국경영법률학회2005
· 한삼인, “약관의 명시·설명의무 및 약관의 해석” 고시계(제50권), 2005
· 한삼인,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판례분석” 한국비교사법학회(제12호), 2005
· 최병규, “약관규제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경영법률학회 , 2003
· Manfred Wolf, 최병규(역), “새로운 환경하에서의 약관규제법 및 약관의 의미와 기능” 한국상사법학회,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