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무역정책

소개

한국의 무역정책
지난 학기 a+ 받았던 자료 입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목차

I. 서론
Ⅱ. 우리나라의 무역정책
Ⅲ. 21세기 발전전략으로서의 개방형 선진 통상국가의 구현
1. 21세기 발전 전략으로서의 선진 통상국가론
(1) 21세기형 발전전략의 필요성
(2) 개방형 선진 통상국가론의 제기
2. 개방형 선진 통상국가론의 개념
(1) 일반적 개념
(2) 무역입국론과의 비교
(3) 세계화 전략과의 차이
Ⅵ. 선진통상국가 건설을 위한 과제
1. 기본적인 핵심과제
2. 국제적인 종합물류기지의 설치
3. 환경적인 여건 조성
4. 추진주체
Ⅴ. 결론

본문내용

I. 서론
20세기 중반 까지 공업화를 바탕으로 대외 지향적 우역입국을 국가 발전 전략으로 채택하면서 그러나 21세기에 들어서면서, 한국의 무역은 대외적으로 많은 발전과 성공을 거듭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20세기형 무역정책으로는 성공적이고 보다 많은 무역 흑자를 기록하기는 힘든 실정이다. 무엇보다 후발 공업국의 입장에서 가공무역형 공업국의 수준을 뛰어 넘기가 쉽지 않을 뿐 아니라, 공업화를 통한 무역국가로서는 성장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우리나라의 무역 정책과 앞으로 우리가 지향해야할 무역 정책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다.

Ⅱ. 우리나라의 무역정책

현재 우리 정부는 "개방형 선진 통상국가의 구현"을 모토로 하여 DDA (Doha Development Agenda : 도하개발어젠다 ) 2001년 11월 14일, 카타르 도하 각료회의에서 합의된 세계무역기구(WTO) 제4차 다자간 무역협상.
협상에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협상의 가속화 노력 및 동시다발적 FTA 추진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27개국 이상과 동시다발적 FTA 협상 혹은 공동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가령, 한-칠레 FTA의 효과적인 관리, 올 가을 발효가 기대되는 한-싱가폴 FTA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또한, 한-일, 한-아세안, 한-캐나다, 한-EFTA FTA 협상이 현재 진행중이고, 한-인도, 한-멕시코, 한-러시아, 한-메르코수르와의 FTA 협상은 공동연구의 단계에 있습니다.
동시에 다자간 무역질서의 효과적인 확립을 위해, DDA협상에서는 농산물 개방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 하면서 공산품 관세의 인하 효과를 노리고 있습니다. 또한,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한 피해를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한 WTO규범의 개정 노력, WTO 분쟁해결기구의 효과적인 활용을 통한 국익 제고 및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 증진을 위한 시장개방 협상 노력 등이 현 시점에서 진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국과 같은 소규모 개방경제의 경우 무역과 통상이 국가의 사활을 쥐고 있는 상황이라 개방형 통상국가의 비전을 현실로 이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