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재정확충노력 -완도군 관광사업 사례-

소개

지방재정의 문제점을 알아보고, 지방재정확충을 위한 지방정부의 노력의 하나로 완도군의 드라마세트장을 중심으로 한 관광사업에 대하여 보사하였습니다. 더불어 그 외 다른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확충사업들을 알아보고 이에 따른 성공과 실패의 결과를 분석하였습니다.
사진자료도 첨부되어 생생한 느낌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열심히 작성한 레포트이니 유용하게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완도의 재정 현황
2. 완도의 노력(드라마 세트장 중심으로)
①해신
① 봄의 왈츠

4. 다른 노력
① 완도군 관광문화정보관 운영
② 지역축제
ⅰ. 장보고 축제
ⅱ. 금일다시마축제
ⅲ. 노화전복축제
ⅳ. 고금월송축제
ⅴ. 약산진달래축제
③ 테마관광

5. 효과

6.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례
① MBC의 ‘상도’의 세트장
② MBC의 ‘대장금’의 세트장
③ SBS의 ‘장길산’의 세트장
④ SBS의 ‘서동요’의 세트장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지방정부가 그 행정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마련하는 모든 재원을 지방재정이라고 한다, 우리나라의 지방세입은 중앙정부와는 달리 지방세를 비롯한 다양한 세입원으로 이루어진다. 지방세입은 몇 가지 기준에 의하여 분류되는데, 가장 대표되는 것이 자주재원, 의존재원에 의한 분류와 일반재원, 특정재원에 의한 두 가지 분류이다. 자주재원은 지방정부가 직접 징수하는 수입으로서 지방세와 지방세외수입을 지칭하고, 의존재원은 중앙정부나 상위정부로부터의 지원금으로서 지방교부세ㆍ(국고 및 시ㆍ도비)보조금ㆍ자치구재원조정교부금 등으로 구분된다.
지방분권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선행되어야 할 것 중의 하나가 지방자치의 구성요소 중 하나인 자치권에서의 자치재정권이다. 특히 최근 들어 자치재정권의 확보가 자치권의 확보라고 할 만큼 재정권이 중요시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자치단체들의 지방자치 선결과제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재정확충이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자치단체들의 재정권 확보는 어렵기만 하다. 재정권이 주로 중앙에 편중되어 있고 게다가 지방재정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지방재정조정제도이다. 지방재정조정제도는 지방교부세의 보통교부세를 제외하고는 중앙의 구속을 받기 때문에 재정권의 자율성이 침해당하고 있다.
현재 지방 재정의 문제점을 살펴보자면, 첫째, 세입측면에서 지방재정위기의 기본적 요인은 우선 심각한 불황과 그로 인한 세수의 대폭적인 감소현상이다. 이것을 지방세입구조면에서 보면, 현대 자본주의하의 심각한 불황으로 ‘자주재원’인 지방세수가 감소하고, 나아가서 ‘의존재원’으로서 일반보조금(지방교부금)과 더불어 특정보조금(국고보조금) 또한 감소하게 되어, 전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이 상대적인 부족상태에 빠진다. 특히 일반보조금의 경우 흔히 국세 또는 내국세의 일정 비율로 되어 있어 불황에 의해 국세 또는 내국세가 감소하면 자동적으로 감소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이러한 사실이 지방재정의 위기를 만들어 내는 세입 면에서의 직접적인 요인을 이루고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세수의 대폭적인 감소를 가져다 준 불황이라는 것도 결국 독점자본에 의한 과잉축적 내지는 착취의 필연적인 주기적 산물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식하면, 무정부적인 자본주의적 축적 그 자체가 지방재정위기의 이면에 구조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참고자료

· 우명동, 「지방재정론」, 해남, 2001
· 정경훈, 「지방재원의 합리적 확보 및 활용에 관한 연구」, 군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4
· 이창기, 「지방재정 자립기반을 위한 재원확충방안에 관한 연구」, 군산대학교 학사학위논문, 1998
· 허석균, 「국세와 지방세의 합리적 세원 재배분」, 국가예산과 정책목표, 한국개발연구원, 2003
· 완도군 관광문화정보관(http://tour.wando.go.kr)
· 완도 군청(http://www.wando.go.kr)
· 해신 촬영지 홈페이지(http://tour.wando.go.kr/seagod)
· 가고파 여행(http://www.tourland21.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