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바다이야기

소개

바다이야기를

서론 본론 결론으로 논해보았습니다.

목차

서론
본론
결론

본문내용

서론

사행성 성인용 게임과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체 선정을 둘러싼 정관계 로비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22일로 한 달을 넘어섰다. 검찰 스스로 “깊은 바다에 풍덩 빠졌다”고 표현할 정도로 로비 의혹의 심연은 깊기만 하다. 검찰은 지금 정관계 로비 의혹을 밝혀 낼 문턱쯤에 와 있다고 말한다. 이제부터가 시작이라는 얘기다. 정말 어이없는 이 바다이야기의 수사과정 문제 등의 차후 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한다.

본론

與사행성산업대책위 1차 조사 결과 국정원과 검찰, 경찰 등 관계기관들이 사행성 게임 `바다이야기` 파문이 확대되기까지 청와대에 일일 단속보고만 했을 뿐, 정보기관이나 사법당국으로서 사행성 산업의 전반적 문제점을 분석해 보고한 일은 없었던 것으로 7일 열린 우리당 조사결과 나타났다.
`바다이야기` 및 경품용 상품권 파문을 조사해온 열린 우리당 사행성산업대책위원회(위원장 정장선)는 8일 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1차 조사결과를 보고할 예정이다. 대책위 관계자는 "국정원과 검찰, 경찰 등이 청와대에 일일보고 형태로 단속실적을 보고했을 뿐, 정보기관으로서 사행성 산업 실태 전반에 대한 종합 분석보고는 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다만 작년 11월부터 총리실 차원의 사행성 산업 대책회의가 열려 문화관광부 정책의 문제점이 지적됐고, 사행성 게임장과 성인 PC방에 대한 집중 단속이 이뤄졌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대책위는 지난달 28일부터 국정원과 검찰, 경찰, 문화관광부와 영상물등급위원회, 규제개혁위원회, 금감원, 국세청 등의 보고를 받고 그동안의 대처방안 등에 대한 조사를 벌여왔다.
대책위는 향후 제도 개선 방안으로 사행성 게임과 비(非)사행성 게임을 분리해 사행성 게임은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에 관한 특례법`으로 규제해 게임장에서 완전 퇴출시키는 방안을 9월 정기국회 중 입법 추진할 방침이다.
대책위는 그러나 한나라당 박형준(朴亨埈) 의원이 공동위원장을 맡은 부산디지털축제 행사에 한국어뮤즈먼트협회가 행사비용 1억원을 지원한 배경에 대해서는 축제 조직위측의 비협조로 규명하지 못함에 따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수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