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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학]우리 나라 공교육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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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06.10.10 최종저작일 20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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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학]우리 나라 공교육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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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유엔 경제, 사회, 문화 권리 위원회에서는 우리나라 교육에 대한 평가서에서, 공교육의 강화와 사교육비 경감 대책의 마련을 촉구했다. 매년 교육 개혁을 위해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공교육 현장은 유엔으로부터 지적을 받아야만 하는 수준 밖에 되지 않으니 부끄러울 따름이다. 그렇다면 우리 공교육이 이런 수준에까지 이르게 된 원인은 무엇일까? 지금부터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다.
    첫째, 하향 평준화 정책을 오랫동안 고수해 왔기 때문이다. 우리 나라의 공교육은 하향 평준화 정책이 20년 넘게 지속됨으로 인해 교실이 붕괴되는 정도에 까지 이르게 되었다. 이제는 공부를 학원에서 하고, 학교의 수업 시간은 부족한 잠을 메우는 데 활용하는 광경도 흔히 볼 수 잇게 되었다.
    둘째로는 교사들에게 주어진 엄청난 양의 업무를 들 수 있다. 요즘, 대부분의 교사들은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 이외에 엄청난 양의 업무 처리로 인해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기가 힘들다고 한다. 결국, 교사들에게 주어지는 업무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교육의 질은 떨어지게 되는 것이다.
    셋째, 교육 개혁 조치의 일환으로 교사들의 정년을 성급하게 단축시킨 것을 들 수 있다. 교사들은 정년 단축으로 인해 사기가 땅에 떨어진지 오래다. 뿐만 아니라, 많은 교사들이 정년퇴직으로 교편을 놓았지만 이에 대한 인력 수급은 제대로 되지 않는 실정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공교육 현장이 붕괴하게 된 원인을 알아보았다.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이에 대한 해결 방안들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첫째, 교사들의 질적인 향상을 위해 새로운 정책 체계의 마련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하향 평준화 정책을 재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또, 교사들의 재교육에 대한 깊이 있는 검토를 해야 하고, 진급 및 급여에 관해서도 그 방향을 분명히 할 필요성이 있다.
    둘째, 교사들의 인력수급을 원할히 하기 위해 교사의 수를 늘려야 한다. 특히, 이를 위해서는 교사들의 처우를 개선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교사들의 수가 늘어나면 많은 업무로 인한 교사들의 부담이 줄어들게 될 것이고, 간접적으로는 교육의 질적 향상에도 기여하게 된다. 그러나 무조건 교사들의 처우만 강조하여 개선하게 된다면 교육의 질적인 후퇴로 인해서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도 있다. 그렇기에 교사들의 수를 늘리는 한편, 교사 자격증 취득 시험을 좀 더 어렵게 하여 질적인 면에 있어서도 뒤쳐짐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셋째, 실용성과 효율성을 고려한 정부의 교육 투자가 필요하다. 교사들이 잘 사용하지 않아 실용성이 떨어지는 부문에 예산을 낭비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꼭 필요한 사업이 무엇인지에 대해 깊이 생각해서 투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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