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PL법에 관한

소개

PL법에 관한 PPT자료입니다.

목차

PL법 제정배경
민법과 PL법의 비교
PL법의 외국사례
PL법의 국내사례
Pl법의 기업7계명
PL법의 영향력

본문내용

산업화에 따른 생산과 소비구조가 분산되어
유통구조가 복잡하고
다양화됨

소비자운동의 활성화와
권리의식의 함양에 따른
소비자 제일주의 원칙확대

제조물 책임법을 입법,
시행하지 않을 경우
국제적 비난을 감수해야하는
시대적인 요구

제품의 복잡화와 다양화에
따른 소비자보호의
필요성 대두

민 법 제조물 책임법
제조업자의 고의/과실
(불법행위/보증책임) 제조물의 결함
(무과실/엄격책임)
제조업자의 고의/과실 제조물의 결함여부
손해발생과의 인과관계 손해발생과의 인과관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제조물 공급일부터 10년
손해 및 손해배상책임자를
안 날부터 3년

손해배상의 부담감
기업이미지 실추
기업생존의 불확실

제조상의 결함

의도던 설계와 다르게
제조되어 제품의 결함발생


설계상의 결함

합리적인 대체설계를
사용하지 않아 제품의 결함이 발생


표시상의 결함

합리적인 설명, 지시, 경고 등의 표시를 하지 않아
피해발생


긍정적인 영향
생산물의 안전성 강화
-생산물의 개발, 제조, 표시,검사 등의 과정 중요시
소비자의 소송 부담 감소
-제품의 결함만을 입증하면 됨
배상 대상 범위의 확대
-가공된 모든 제품, 반제품, 원자재 등에 대해서도 배상책임을 물 수 있다.
기업의 경쟁력 강화
-안전한 제품생산과 판매경쟁으로 소비자는 안전한 제품 선호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