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L법]제조물책임법(PL법)의 제정배경, 법리, 주요내용과 미국, 유럽연합(EU), 일본의 제조물책임법(PL법) 사례, 제조물책임법(PL법) 관련 분쟁소송 사례를 통해 본 제조물책임법(PL법)의 영향 및 대응방안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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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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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물책임법(PL법)의 제정배경, 법리, 주요내용과 미국, 유럽연합(EU), 일본의 제조물책임법(PL법) 사례, 제조물책임법(PL법) 관련 분쟁소송 사례를 통해 본 제조물책임법(PL법)의 영향 및 대응방안 분석

목차

Ⅰ. 제조물책임법(PL법)의 제정배경과 법리
1. 배경
2. 법리
1) 계약책임(보증책임, 채무불이행, 하자담보책임)
2) 불법행위책임(Tort)
3) 과실책임(Negligence)
4) 엄격책임(Strict Liability)

Ⅱ. 제조물책임(PL)의 개념

Ⅲ. 제조물책임법(PL법)의 주요 내용

Ⅳ. 미국, 유럽연합(EU), 일본의 제조물책임법(PL법) 사례
1. 미국
1) 현황
2) 제조물책임법의 시행영향
2. 유럽연합
1) 현황
2) 제조물책임법의 시행영향
3. 일본
1) 현황
2) 제조물책임법의 시행영향

Ⅴ. 제조물책임법(PL법) 관련 분쟁 소송 사례
1. "담배社, 흡연피해 164兆원 배상하라" 美법원 평결
2. 흡연으로 인한 한 폐암환자에게 30억$ 배상 평결(신문 보도기사)
3. 자동차 잠금장치 결함으로 8살 소년 사망에 2억6천250만$ 배상 판결
4. 다우코닝사 실리콘 겔의 유해성으로 32억$ 손해배상 합의 후 파산
5. 비아그라의 제조물책임 예방대책(파이지社, 미국)

Ⅵ. 국내 제조물책임법(PL법)의 시행에 따른 영향
1. 경제·사회적 영향
2. 중소제조업체에 미치는 영향
3. 산업안전보건에 미치는 영향

Ⅶ. 제조물책임법(PL법)에 대한 대응방안
1. 기업의 대응방안
2. PL대응시스템의 구축방안
3. 제조물책임 예방대책 (PLP)
1) 제조물책임 예방대책(PLP)을 위한 사내체제의 정비 - 전사적인 대응
2) 결함의 유형별 제조물책임 추궁 포인트
4. 제품안전대책(PS)
1) 개발·설계·제조단계에서의 안전성 확보
2) 표시상의 결함방지를 위한 경고 표시의 재검토
3) 부품·원재료의 결함 배제
4) 판매 단계에서의 대책
5. 제조물책임 방어·소송대책
1) 제조물책임 방어를 위한 문서관리
2) 분쟁처리
3) 기타 소비자에 대한 안전교육 계발
4) 보험을 통한 손해의 분산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제조물책임법(PL법)의 제정배경과 법리

1. 배경

산업혁명이후 과학기술문명의 급속한 발달로 드디어는 대량생산 - 복잡한 유통과정 - 대량소비사회가 나타났다. 이와 같은 산업사회의 변화는 국민대중의 생활을 편리하고 풍족하게 하는 면이 있지만, 불량식품이나 유해약품 및 안전성결함기기 등 유해·위험의 증가라는 폐해도 초래하게 되었다. 이로 인하여 특별한 과실이 있지 않는 경우에도 소비자가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아졌을 뿐 아니라 결함의 원인이나 책임의 규명이 점점 어려워져 기존의 민법원리로는 피해의 구제가 힘들게 되었다. 반면 소비자의 목소리는 점점 커짐으로써 안전성 결함 상품의 피해로부터 보다 쉽게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제조자에 대한 무과실책임이나 엄격책임을 요구하게 되었고 제조물책임에 관한 엄격책임 법리가 등장하게 되었다.
(1) 결함 제조물로 인한 피해의 발생과 심각성
(2) 현행법상 피해 구제의 어려움과 소비자의 권리의식 향상
(3) 개방화·국제화 시대의 국제적 균형

2. 법리

1) 계약책임(보증책임, 채무불이행, 하자담보책임)

계약책임이란 제조자와 피해자가 계약관계가 있는 경우 그 계약의 위반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는 것이다. 보증책임은 명시적인 보증과 묵시적인 보증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묵시적 보증은 다시 상품의 적합성에 따른 보증과 특정목적 적합성에 따른 보증으로 구분할 수 있다.

2) 불법행위책임(Tort)

ꡒ불법행위ꡓ란 가해자의 행위에 고의나 과실이 있는 경우이며, 이로 인하여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우는 것을 불법(위법)행위책임이라 한다. 채무불이행 책임과는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이라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으나 불법행위책임은 계약관계를 전제로 하지 않는다는 점이 다르다.

3) 과실책임(Negligence)

ꡒ과실ꡓ이란 가해자의 주의의무 위반이 있을 때를 말하며, 민법의 일반적 기본원칙의 하나이다. 주의의무 위반에는 피해를 예견하여야 할 예견의무, 피해의 결과를 회피하여야 할 결과회피 의무가 있다. 보증책임, 엄격책임과 함께 제조물책임의 근간을 이루는 원칙이기도 하다.

참고 자료

김동훈 / 제조물책임의 입법론적 고찰, 고황법학 제1권, 1994
배영일 외 / 제조물책임(PL)법 도입과 기업의 대응, 삼성경제연구소
서헌제 / 국제거래법(제3판), 법문사, 2003
이진용 / 제조물책임의 비교법적 고찰, 영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5
이상정·박인섭 / 연구보고서89-03 제조물책임에 관한 연구, 서울:한국소비자보호원, 1989
이정우 / 제조물책임법상 결함에 대한 연구, 영남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2
하종선·최병록 / PL법과 기업의 대응방안, 한국경제신문사,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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