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대외정책

소개

제1절 탈냉전기 북한의 대외정책기조와 주변 4강 관계

1. 북한외교의 이념과 기조

1) 북한외교의 이념과 특징
북한이 공식적으로 내세우는 외교적 이념과 대외활동의 원칙은 자주, 친선 평화다. 이는 ‘국제관계 분야에서 자주성을 확고히 견지하고 세계 여러 나라들과의 친선 협조관계를 발전시키며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극 투쟁한다’는 것이다.
과거 북한의 대서방 외교는 냉전질서 아애서 서방국가 대부분이 북한과 적대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매우 취약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사회주의의 몰락과 냉정의 붕괴가 본격화된 1980년대 말 이후 북한외교의 이러한 정형은 급격하게 수정되고 있다. 북한은 내부자원의 고갈 속에서 사회주의권의 붕괴로 발생한 사회주의 국제시장의 부재라는 현실적 상황에 직면하여 생존을 위해 서방국가들과의 관계확장을 시도하면서 기존의 외교정책방향을 크게 수정하고 있다.

목차

제1절 탈냉전기 북한의 대외정책기조와 주변 4강 관계
1. 북한외교의 이념과 기조
1) 북한외교의 이념과 특징
2) 북한외교정책의 기조
2. 적대관계의 조정
1) 북미관계
2) 북일관계
3. 전통적인 동맹관계의 조정
1) 북중관계
2) 북러관계

제2절 외교기구와 충원과정
1. 외교기구와 직제
2. 외교관 충원 및 교육과정
1) 외교관 충원과정
2) 외교과 교육제도

제3절 탈냉전기 북한의 대남전략
1. ‘남조선 혁명론’의 좌절
2. ‘고려민주연방공화국’ 통일방안의 내용과 한계
3. 대남전략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
4. 남북관계와 북한체제의 상관성

본문내용

제1절 탈냉전기 북한의 대외정책기조와 주변 4강 관계

1. 북한외교의 이념과 기조

1) 북한외교의 이념과 특징
북한이 공식적으로 내세우는 외교적 이념과 대외활동의 원칙은 자주, 친선 평화다. 이는 ‘국제관계 분야에서 자주성을 확고히 견지하고 세계 여러 나라들과의 친선 협조관계를 발전시키며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극 투쟁한다’는 것이다.
과거 북한의 대서방 외교는 냉전질서 아애서 서방국가 대부분이 북한과 적대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매우 취약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사회주의의 몰락과 냉정의 붕괴가 본격화된 1980년대 말 이후 북한외교의 이러한 정형은 급격하게 수정되고 있다. 북한은 내부자원의 고갈 속에서 사회주의권의 붕괴로 발생한 사회주의 국제시장의 부재라는 현실적 상황에 직면하여 생존을 위해 서방국가들과의 관계확장을 시도하면서 기존의 외교정책방향을 크게 수정하고 있다.

2) 북한외교정책의 기조
오늘날 북한 대외정책의 당면목표는 내부경제자원의 고갈이라는 자연제약 상황과 외교적 고립이라는 현실을 타개하는 데 초첨이 놓여져 있다. 현재 북한이 생존을 위해서 택한 대외전략 방향은 군사주의와 경제적 실용주의의 동시추구라는 이중전략으로 요약된다.
북한의 이중전략은 대외정책 분야에서 서로 분리되어 전개되는 것이 아니라 동전의 양면처럼 밀접한 인과성을 지니며 전개되고 있다.


2. 적대관계의 조정

1) 북미관계
냉전시대 북미관계는 남북관계와 더불어 동북아 지역의 적대적 대결관계의 상지이었다. 탈냉전 이후에도 이러한 관계에 근본적인 변화는 없다. 그러나 1992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슈화 된 북핵 문제를 둘러싸고 양국 간 갈들이 고조되었으며, 이것이 극적으로 타결점을 찾게 됨으로써 양구관계는 새로운 단계로 이행하게 되었다. 현재 북미관계는 냉전적인 적대적 요소와 탈냉전 지향의 흐름이 뒤얽힌 가운데 진행되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