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정책결정이론 모형

소개

합리모형, 만족모형 등 정책결정모형에 대하여 비교 설명한 레포트

목차

Ⅰ. 서론 : 정책결정이란

Ⅱ. 정책결정이론 모형
1. 합리모형(Rational Model)
2. 만족모형(Satisfaction Model)
3. 점증주의모형(Incrementalism Model)
4. 최적모형(Optimal Model)
5. 혼합주사모형(Mixed Scanning Model)
6. 조직모형
7. 회사모형(Firm Model)
8. 쓰레기통모형(Garbage Can Model)
9. 앨리슨모형(Allison Model)

본문내용

Ⅰ. 서론 : 정책결정이란

의사결정에 대해서는 학자마다 다양한 정의를 내리고 있지만 가장 일반적으로 의사결정(decision-making)은 조직의 문제해결을 위한 제대안(諸代案. alternatives)을 탐색하고 그 중에서 소망성과 실현가능성이 가장 높은 최선의 대안을 하나 선택하는 행위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하나의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는 위에서 말한 의사결정이 여러 차례 이루어진다. 그것은 정책결정을 위한 활동이 시작되어 정책대안을 작성하고 특정 대안을 선택하여 정책을 최종적으로 결정할 때까지의 과정에는 여러 계층이나 집단이 참여하기 때문이다. 또한 정책결정에는 비용, 효과의 비교와 정치문화, 저책결정가의 성격, 정책결정자간의 지위 및 권력관계, 사회경제적 상태, 이데올로기 등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과정은 동태적이고 역동적이다.
이러한 의사결정(혹은 정책결정)에 관한 이론이나 접근방법은 학자들에 의해 다양하게 논의 되고 있으며 가장 단순하게 분류한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Ⅱ. 정책결정이론 모형

1. 합리모형(Rational Model)
합리모형은 ‘이성과 합리성에 따라 행동대안의 결정을 보는 이론’으로서, 결정자가 전지의 가정(assumption of omniscience)하에 최적화기중에 따라 문제를 완전히 파악하고 대안을 선택할 수 있다고 보는 이론모형을 말한다. 여기서 말하는 합리성이란 무엇일까? 그 답변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으나 Diesing이 말한 기술적 합리성, 경제적 합리성, 정치적 합리성, 사회적 합리성, 법적 합리성과 Simon이 이야기한 실질적 합리성, 절차적 합리성, 마지막으로 Darwin의 생물학적 진화론에서 영향을 받은 진화론적 합리성이 있다.
합리모형에 의하면 정책결정자가 정책을 합리적으로 결정하기 위해서는 밟아야할 절차가 있다고 하였다. 그 과정은 ① 해결해야 할 문제나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명확히 하고, ②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또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안들을 광범위하게 탐색하고, ③ 대안들이 추진되었을 때 나타날 결과들을 예측하고, ④ 대안의 결과들을 평가하여 ⑤최선의 대안을 선택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 합리모형은 인간은 인간의 심리, 즉 주관적 가치판단을 고려하지 않으며, 인간사회의 동태적 요소를 중시하는 폐쇄이론이라는 점과 인간은 전지전능하지 못하므로 예측은 필요로 되나 완전한 예측이 못 된다는 점, 완전한 지적 능력에는 한계가 있고 완전한 대안의 발견 및 선택에는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는 점과 목표에는 유동성과 변질성이 항상 존재하고 있다는 점을 간과했다는 측면에서 비판을 받았다.

참고자료

· 노화준. {정책학원론}. 박영사.
· 박성복, 이종열. {정책학 강의}. 대영문화사.
· 박연호, 이상국. {현대행정관리론}. 박영사.
· 백완기. {행정학}. 박영사.
· 오세덕, 여윤환. {현대공공관리론}. 동림사.
· 윤영진, 이종수 외. {새 행정학}. 대영문화사
· 정정길, 최종원, 이시원, 정준금. {정책학원론}. 대명출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