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정책평가 의의와 정책 평가의 방법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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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정책 평가의 의의
1. 정책평가의 의의
2. 정책평가의 필요성
3. 정책평가의 목적과 유형
① 정책평가의 목적
② 정책평가의 유형
4. 정책평가의 절차와 평가 설계
① 정책평가의 절차
② 평가설계
③ 평가 시 준수사항

Ⅱ. 정책평가의 방법
1. 정책평가에서의 실험의 논리
① 실험의 필요성
② 사회실험의 기본논리
③ 사회실험의 종류
2. 진실험적 방법의 논리와 약점
① 진실험의 논리
② 진실험의 설계방법
③ 진실험의 약점
④ 진실험의 보완책
3. 준실험적 방법의 논리와 약점
① 준실험의 논리
② 준실험의 설계방법
③ 진실험과의 비교
④ 준실험의 보완책
4. 비실험적 방법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정책 평가의 의의


1. 정책평가의 의의

정책이란 공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활동이다. 정책, 즉 정부의 활동은 공공문제를 해결한다는 목표지향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 그리고 이는 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지고 정책비용이 수반된다. 따라서 정부의 활동인 정책이 정당성을 지니기 위해서는 과연 정책이 당초 기대한 성과를 제대로 달성했는가의 여부를 확인해 보아야 한다. 정책이 좋은지 나쁜지를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활동이 바로 정책평가이다.
정책평가에 대한 개념의 정의는 학자들의 관점에 따라 상이하다. 이 상이한 관점을 요약해 보면 정책평가를 사업평가와 동일시하고, 사후적인 측면에 초점을 두어 정책분석과 구분하며, 정책평가연구를 포함하는 것으로 파악한다. 정책평가란 정책 또는 사업이 결정·집행된 이후에 어떤 결과를 초래하였는가를 일정한 시점에서 사후적으로 질적·양적으로 심사하는 과정이다. 정책을 평가한다는 것은 단순히 정책이 집행된 후에 나타난 정책효과의 크기나 집행과정ㅇ의 합리성을 판단하는 것뿐만 아니라, 정책의 목표가 바람직스러운 것인지 혹은 정책수단은 최선의 것이 선택되었는지 등에 대해서는 비판적으로 평가한다. 따라서 정책평가는 정책과정상의 모든 활동이나 모든 산물을 대상으로 수행될 수 있다.

2. 정책평가의 필요성

정책평가를 상식적인 의미에서 본다면, 정부가 결정하여 추진하는 정책의 좋고 나쁨에 대하여 비판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 이런 의미의 정책평가는 정부가 정책을 형성하고 집행하기 시작한 이후 줄곧 있어 왔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은 주로 1960년대 이후에 등장한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에 의한 정책평가이다. 미국의 존슨 대통령에 의한 “위대한 사회”의 건설이 의욕적으로 추진되었으나. 충분한 사전 준비와 계획의 미비로 의도한 효과를 거두지 못한다. 이로 인해 지적이 빈번해지면서 평가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공공부문의 효과성 향상에 대한 국민과 정부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정부활동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연구 활동으로 정책평가연구가 활용된 것이다. 1970년대부터는 사회과학분야에 발전된 분석기법과 컴퓨터의 활용이 극대화되면서, 과학적인 정책평가가 활발해지고 평가에 대한 연구도 다양해지게 되었다.

참고자료

· 노시평 외 (1999). 「정책학」. 학현사
· 정정길 외(2004), 「정책평가」. 법영사
· 김명수(2003), 「공공정책평가론」. 박영사
· 노화준(2003). 「정책평가론」. 법문사
· 최봉기(2003). 「정책학」. 박영사
· 조우철 교수님 강의실 사이트. http://my.netian.com/~cw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