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공익이란

소개

공익에 관하여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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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序 論 ●

공익에 관한 의의와 개념

● 本 論 ●

Ⅰ. 고려대상

Ⅱ. 범위정의

Ⅲ. 공익의 유용성



● 結 論 ●

본문내용

● 序 論 ●


1. 의의
행정은 공익을 지향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행정의 목적을 설정하거나 그 성과를 평가하려고 할 때 항상 그 준거기준으로서 공익을 거론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아마 공공문제와 관련해서 공익이라는 말처럼 자주 그리고 편리하게 쓰이는 용어도 없을 것이다. 공익이란 수사가 실제 행정에서 쉽게 늘 사용되고 있기는 하지만, 그것처럼 모호한 말도 드물 것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공익이란 무엇인가라는 고전적 질문에 어떤 합의된 대답은 없는 채로 있다. 다만, 공익에 관한 다음과 같은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을 뿐이다.


2. 공익의 개념
공익이란 어떤 사회공동체의 일반적 또는 집합적 이익 즉 사회공동체 전체를 위해 이로운 것을 의미한다. 공익의 개념에 관한 두 가지 대립적인 정의방식이 존재한다. 첫째, 강한 개념정의 방식으로서 공익과 사익을 명확히 구분하는 경우이다. 공공의 이익이 개인의 사익에 비해 상위에 있거나 도덕적으로 우월한 것으로 보는 루소나 대부분의 사회주의 이론가들의 견해가 좋은 예가 된다. 둘째, 약한 개념정의 방식으로서 개인들의 사익만을 인정하는 경우이다. 그래서 공익이란 사익의 집합 이상의 것이 아니다. 공익이라고 하는 아이디어를 자체를 "우스꽝스러운 것"으로 치부하는 개인주의 이론가들의 생각이 좋은 예가 된다.
공익 개념의 다양성을 이해하기 위하여 몇 가지 예를 더 들어보기로 한다. 우선, 약한 개념정의 가운데 하나로서 "공통의 개인적 이익"을 의미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높은 생활 수준"처럼 모든 이들이 자신들을 위해 원하는 것이 그것이다. 둘째, 공동체 구성원들이 자신들의 이익과 상충되는 공동체의 이익이 있을 때, 후자를 선택하는 경우를 공익이라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좋은 학교와 맑은 공기를 원하면서도 동시에 적은 세금과 마음대로 쓰레기를 소각할 권리를 원하는 경우, 전자를 위해 후자를 희생하는 경우가 그것이다. 셋째, 공익을 곧 어떤 특정 시점에 한 공동체의 구성원들에 의해 합의된 목표인 것으로 정의하는 방법이다. 예로서, 다수의 구성원이 선호하는 정책은 공익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다. 이와 같은 경우 공익은 정해진 것이 아니라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가변적인 것이다. 다섯째, 하나의 공동체가 그 자체를 위해 필요로 하는 것을 곧 공익이라 보는 경우이다. 어떤 공동체이든 그것의 운영과정에 있어서 그리고 그 공동체 내에서의 분쟁 해결을 위한 수단을 유지할 필요성에서 일반적 이익이 있는데 이것이 곧 공익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공동체 구성원들이 존립을 위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가는 영원한 논란의 대상으로 남는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