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협약이 우리나라에 미친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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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이란 사전적인 뜻으로는 인간으로서 당연히 가지는 기본적 권리이다. 국가 인권위원회법에서의 인권은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가인권조약 및 국제 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라고 한다. 역사적으로 가장 시초로 볼 수 있는 것은 1789년 프랑스 혁명 당시 국민 의회가 인권에 관하여 채택하여 발표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인간의 자유·평등의 원리를 분명히 한 것으로, 불평등한 신분 제도인 봉건 제도를 공식적으로 폐지하였다는 점에서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 이후에도 영국의 magna carta 라던가 미국의 버지니아 권리장전이라던가 하는 것이 등장하였다. 인권개념의 기원은 근데 자연법 사상으로까지 소급될 수 있으며, 그 동안 인권은 인간이 존중받아야 하는 핵심적 가치로 보편화되었다. 특히 20세기 후반, 과학기술의 발달로 지구적 규모의 정보 교류망이 형성됨에 따라 국제적 전시효과를 무시할 수 없게 되었으며, 국내의 인권문제가 국제적 관심사가 되는 경우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 각 국은 인권에 대한 국제적 가치기준과 민족적 가치기준을 조화시켜야 한다는 국내외적 압력을 직면하게 되었다. 또한 유엔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국제인권단체들은 인권을 국제사회 공동의 문제로 설정하여 국가의 인권보호를 촉구하고 있다. 인권의 국제적 보호라는 발상은 세계시민의식의 성장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특히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해방이후에 국내의 불안정한 정치와 사회현상과 맞물려 인권에 대한 자각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현저히 늦었다. 물론 헌법규정상으로야 세계인권선언의 원리들을 제헌헌법에서 대부분을 수용했다고는 하나 역사적으로 봤을때 식민통치때와 남북분단현실상황 이라던가 20년넘게 군부정권이 통치했던 이유 등으로 현실적으로 인권에 대한 개념이 들어올 수 있는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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