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헌법의 개정논의

소개

현행 헌법의 개정논의에 관해 쓴 글입니다.
이 글에서는 생명권 조항의 신설에 관해 제 견해를 피력하고, 구체적인 헌법 개정안을 제시했습니다.
아래 본문 소개 내용은 서론의 일부분이구요~
열심히 쓴 글이고, 좋은 평가를 받은 글인만큼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리라 자신합니다.

목차

Ⅰ. 시작하며

Ⅱ. 생명권의 의의와 연혁·입법례
1. 생명권의 의의
2. 생명권의 연혁·입법례

Ⅲ. 생명권의 헌법적 근거에 대한 학설과 판례
1. 생명권의 헌법적 근거에 대한 학설
2. 생명권의 헌법적 근거에 대한 판례

Ⅳ. 생명권 조항의 신설 필요성
1. 생명권의 명문화가 지니는 의의
2. 생명권 조항의 내용과 그 위치

Ⅴ. 맺으며

본문내용

Ⅰ. 시작하며
헌법 개정이란 헌법에 규정된 개정절차에 따라 기존의 헌법과 기본적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헌법의 특정조항을 의식적으로 수정 또는 삭제하거나 새로운 조항을 추가함으로써 헌법의 형식이나 내용에 변경을 가하는 행위를 말한다. 헌법은 본질적으로 규범내용이 추상적·개방적이어서 변화된 정치적·경제적 현실에 따라 여러 측면으로의 해석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진 것이 사실이나 이러한 헌법 해석에도 일정한 한계가 있기 때문에, 헌법 개정은 규범과 현실의 간격을 좁히기 위해서 필수불가결한 과정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충분한 국민적 합의와 논의 없이 정치권의 이해관계에 따라 어떤 조항을 헌법에 추가시켰다가 나중에야 그 조항의 부적절함을 발견하게 되는 경우도 우리는 역사 속에서 찾아볼 수 있다.
요즈음, 1987년에 제9차 개정을 거쳐 오늘날에 이르고 있는 현행 대한민국헌법을 개정하자는 논의가 양적·질적으로 확산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한편으로는 급속히 발달하고 있는 생명과학기술이 가져올 역기능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면서, 생명인권담론이 곳곳에서 힘을 얻어가고 있다. 이는 산업화의 결과 인간소외 내지 인간성 상실로 인해 생명에 대한 몰가치 또는 경시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으며, 한편으로는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공임신중절, 안락사, 인간복제, 뇌사 등의 문제들이 다반사로 제기되고 있는 오늘날의 상황과 무관하지 않은 것이다. 이에 따라 장차 개정될 헌법에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가장 바탕이 되는 생명권을 명문화하여 우리 헌법을 형성하는 근본원리인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의 내용을 더욱 보완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부 학계를 중심으로 활발히 제기되고 있다.

참고자료

· 권영성,『헌법학원론』,법문사, 2006.
· 권형준,「생명권의 보호에 관한 고찰」,『법학논총』제5집,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1988년 2월.
· 김병록,「생명권과 관련된 몇 가지 문제점들」,『공법연구』제28권 제4호 제2권, 2000년 6월.
· 김상겸,「생명권과 사형제도 -사형제도 존치론을 중심으로-」,『헌법학연구』제10권 제2호, 2004년 6월.
· 김승환,「기본권 규정 및 기타 분야의 개정과제」,『공법연구』제34집 제1호, 2005년 11월.
· 박선영,「자유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헌법개정의 방향 -헌법 총강과 기본권조항을 중심으로-」,『헌법학연구』 제10권 제1호, 2004년 3월.
· 윤대규,『왜 개헌인가』, 한울, 2005.
· 장영수,『헌법학Ⅱ-기본권론』, 홍문사, 2003.
· 황치연,『한국헌법사와 생명권 인식』, 한국학술정보,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