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과 인플레이션의 관계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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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실업이 ‘효율성’ 과 ‘공평성’의 측면에서 어떤 해악을 가져오는지 예를 들어 설명하라.
인플레이션이 `효율성` 과 `공평성`의 측면에서 어떤 해악을 가져오는지 예를 들어 설명하라.
매년 10%씩 상승하는 인플레이션과 0%와 20% 사이에서 불규칙하게 상승하는 인플레이션이 있다고 하자. 이 두가지 인플레이션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해서 설명하라.
사람들이 실업의 해악에 대해서는 과소 평가하는 반면 인플레이션의 해악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과장되게 평가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라

본문내용

1. 실업이 ‘효율성’ 과 ‘공평성’의 측면에서 어떤 해악을 가져오는지 예를 들어 설명하라.
효율성이란, 지고 있는 희소자원으로부터 한 사회가 최대의 효과를 얻고자 하는 속성을 말하고, 공평성이란, 희소자원 활용의 혜택이 사회 구성원에게 공정하게 분배되는 속성을 말한다. 사회가 직면하는 또 다른 선택은 효율성과 공평성의 상충관계(Trade-off)이다. 효율성이란 제한된 희소자원으로부터 최대의 효과를 얻는 것이며 공평성이란 희소자원 활용의 혜택을 사회구성원에게 공정하게 분배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효율성이 떡의 크기를 타나내는 개념이라면 공평성은 떡을 어떻게 나누는가에 관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실업문제도 이와 같은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예를 들어 경제적 혜택을 보다 공평하게 분배하고자 하는 정책을 생각해보자. 사회복지제도나 실업보험제도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한 수단이다. 개인소득세 제도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정부를 유지하는 비용을 더 많이 부담하도록 만들어져 있다. 이러한 제도들은 공평성을 높이기 위한 것들이지만, 경제적 효율성을 낮추는 대가를 치르게 한다. 정부가 부유한 사람들로부터 빈곤한 사람들에게 소득을 재분배하려고 하면, 열심히 일하는 데 대한 보상이 줄어들어서 사람들은 덜 열심히 일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이 줄게 된다. 다시 말해서 정부가 떡을 균등하게 나누고자 할 때, 떡은 작아지는 것이다.
실업 또한 마찬가지이다. 고용주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능력있는 인재를 쓰고 싶어한다. 그런 인재들을 고용하면 그 사람은 충분히 일당 백의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사람 대신 3명을 고용하여 3명의 임금을 주는 것보다 능력있는 1명을 고용하여 좀 더 비싸게 이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는 공평성의 측면에서는 어긋난다. 모든 사람은 일하고 싶을 때 일할 수 있어야 하지만 이러한 공평성을 채우자면 효율성의 측면을 이룰 수 없기 때문이다.

참고자료

· 거시경제학 제 7판. 정운찬 외 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