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평]민주주의 (로버트 달)

소개

고전으로 인식되어있는 로버트 달의 `민주주의`를 읽고 요약 4페이지, 의견 3페이지로 적은 서평입니다.

목차

대한민국 헌법 제 1조
서언: 민주주의를 이해하기 위한 지침의 필요성
민주주의의 기원
이상적 민주주의
현실의 민주주의
우호적 조건들과 비우호적 조건들
저자의 결론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대한민국에서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중국에서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북한에서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그 외의 의문들
나의 결론

본문내용

“대한민국의 헌법 제 1조가 무엇입니까?”
한명숙 총리의 인사청문회에서 나온 질문이다. 너무 기초적인 질문이어서 그랬는지, 한총리는 선뜻 대답을 하지 못했다. 하지만 그것을 보고 있었던 나도 순간 명확하게 떠오르지 않았다. 대한민국 헌법 제 1조 1항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명제이다. 단순하고 당연한 내용이지만, 우리는 그것을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본 책에서 저자가 설명하고자 하는 ‘민주주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우리는 생활 속에서 ‘민주주의’란 말을 자주 사용하고, 쉽게 듣게 되지만, 그것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지 못하다. 누군가 ‘민주주의란 무엇인가?’라고 묻는다면, 어떻게 대답해야 할 것인가? 그 질문에 대한 충실한 대답은 본 책에서 저자가 훌륭히 해내고 있다. 이 책의 장점 중의 하나는, 일반인의 사고 과정에 따라 개론적인 부분부터 단계별로 친절하게 설명해준다는 것이다. 또한 구어체로 이루어진 설명은 비전공자가 접할 때에도 결코 어렵지 않고 이해하기 쉽게 구성되어 있다. 때문에 저자는 민주주의를 이해하기 위한 지침의 필요성부터 이야기를 시작한다.

서언: 민주주의를 이해하기 위한 지침의 필요성
20세기 후반에 이르러서 비민주적 정치체제는 세력이 줄어들고 민주주의는 크게 힘을 얻고 있다. 하지만 이런 최근의 추세만으로 전 세계 인류의 지지를 얻기 위한 정치체제 이데올로기의 경쟁에서 민주주의가 승리했다고 말할 수는 없다. 비민주적 정치체제와 운동은 주로 극단 민주주의나 종교 원리주의와 결합되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도 전 세계 국가들 중 절반 이하의 국가들만이 민주정부를 가지고 있으며, 세계 인구의 1/5을 차지하는 중국은 4,000년의 유구한 역사를 통하여 단 한차례도 민주적인 정부형태를 갖지 못했다. 일각에서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실업, 빈곤, 범죄, 부패 등의 문제로 인해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했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겐 민주주의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한 지침이 절실하다고 할 수 있겠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