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한국정당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소개

한국 정당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레포트

목차

서론
본론
결론

본문내용

- 서 론 -
현대의 세계 모든 국가들은 정당체제를 갖추고 있다. 이것은 현대사회에 있어서 정당이 중요한 기본적 정치구조라는 것을 나타내는 단적인 것으로, 특히 민주주의의 발전을 지향하고 있는 국가에서는 더욱 일반적인 현상이다. 정당의 개념은 지금까지 많은 학자들에 의해서 정립되어 왔지만 일반적으로는 정치과정에서 국민의 의사를 대변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조직하고 이끌어나가는 것으로 권력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사적인 정치결사이며, 사적이라고는 하나 공공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각종 법률에 의해 결성되고 보호를 받는 특수한 정치조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역할을 하는 정당은 민주주의 체제 내에서는 필수적인 존재이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는 이런 정당의 역할이 이익집단이나 언론에 빼앗겨 국가와 시민사회를 연결하는 매개자로서 역할이 축소되고 있는 실정이며, 역할이 줄어든 만큼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해 국민들의 정당에 대한 불신이나 소외감도 커져가고 있다.
이번 과제를 통해서는 위기를 맞고 있는 한국정당의 현실과 다양한 문제점에 대해 살펴보고 앞으로의 개선방안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한다.

- 본 론 -

1. 정당에 대해서..
정당의 문제점에 대해서 언급하기 전에 먼저 정당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다.
1) 정당의 정의
정당의 정의는 한마디로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책임있는 정강정책을 표방하고, 선거에 후보자를 내어 지지를 호소함으로서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과정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정권의 획득·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자발적인 집합체라고 할 수 있다. 정당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정권의 획득인데, 정권의 획득과 유지가 정당화 될 수 있는 유일한 정치적 사회적 특수조직이 바로 정당이다.

2) 정당의 특징
정당의 정의는 위에서 간략히 언급했지만 사실 여러 학자들이 주장하는 정의들을 고려해본다면 정당으로 인식되는 것도 있고 아닌 것들도 있다. 이를 위해서는 몇 가지 정당의 중요 특징들을 같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 첫째로는 정권획득을 목표로 하는 사람들을 모으는 것이라는 점이다. 국가권력의 장악을 위해서 결성된 것이 정당이라고는 하지만 예외적으로 국가를 전복하거나, 반정부적 정당으로 활동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둘째로는 사회내의 단일하고 좁은 이익을 넘어 대표성을 추구하는 조직이라는 점이다. 많은 정당이 사회의 다양한 이익을 통합하려하는 등 넓은 범위의 이익을 포괄하려고 하지만 난민의 권익이나 특정 환경 보존을 위한 단체 등 좁게 정의된 이익을 대변하는 것도 있다. 셋째, 유사한 신념, 태도와 가치를 지닌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점이다.

참고자료

· 한국정당정치의 이해 - 김용호, 나남출판
· 현대 정당정치의 이해 - 심지연, 백산서당
· 현대정당론 - 최한수, 을유문화사
· 정당과 선거제도 개혁 - 신진, 충남대학교출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