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도 일반이론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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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序 論
제1절 硏究의 目的
제2절 硏究의 範圍와 方式

제2장 選擧의 意味와 機能
제1절 現代 民主國家에 있어서의 選擧의 意味
I. 意義
II. 選擧의 意味
III. 選擧의 機能
IV. 選擧의 目的
제2절 選擧의 基本原則
I. 普通選擧의 原則
II. 平等選擧의 原則
III. 直接選擧의 原則
IV. 秘密選擧의 原則
V. 自由選擧의 原則

제3장 選擧制度의 類型 및 比例代表選擧制度
제1절 選擧制度의 유형 및 各國의 事例
I. 選擧制의 類型
II. 各國의 選擧制度
제2절 比例代表制의 意義 및 類型
I. 比例代表制의 意義
II. 準比例代表制
III. 比例代表制
제3절 比例代表選擧制度의 長·短點
I. 長點
II. 短點

제4장 結 論

본문내용

1.1.1. 意義
선거는 선거인이 다수의 후보자 중에서 일정한 선거절차에 따라 특정인을 대표자로 결정하는 행위로서 국민의 대의기관을 구성하는 민주적 방법인 동시에 통치기관으로 하여금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케 함으로써 대의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불가결한 수단이다.
선거의 의미와 기능은 그 나라의 정치체제나 정당구조 등에 따라 다르다. 그런 점에서 민주국가에 있어서의 선거와 공산독재주의·권위주의국가에서의 선거의 의미가 같을 수 없다. 대의제 민주주의에 있어 선거는 그 대표자를 선임함으로써 국민에 의한 지배를 실현하는 제도이며, 그런 점에서 선거제도는 기술적인 것처럼 보이나 그 나라의 민주주의실현의 정도에 결정적 의미를 가지는 제도이다. 따라서 선거제도가 국민에 의한 지배를 실현토록 하기 위해서는 선거결과에 선거권자의 의사가 공정하고 정확하게 반영되도록 하지 않으면 안 된다.

1.1.2. 選擧의 意味
1.1.2.1. 自由民主主義統制에서의 選擧의 意味
1.1.2.1.1. 통치권의 기초 내지 정당화 근거
자유민주주의체제에서는 선거가 통치권의 근거이자 민주적 정당성의 근거를 의미하기 때문에 선거와 민주주의의 개념이 불가분적으로 상호밀착 된다.

1.1.2.1.2. 국민의 민주적인 정치참여의 본질적인 수단
자유민주주의적 통치질서에서 선거는 민주적인 정치참여의 가장 본질적인 수단으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선거 외에 국민은 각종 정치단체와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집회 등에 참가하는 등의 정치참여를 할 수 있으나, 대다수 국민들에게 정치형성과정에의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유일한 수단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있다.

1.1.2.2. 社會主義體制에서의 選擧의 意味
사회주의국가에서의 공산당의 통치나 공산당의 정치주도권능은 선거에 그 뿌리를 두는 것이 아니고, 마르크스주의나 레닌주의에 의한 사회발전의 객관적인 법칙의 필연성에서 나오는 것이다. 따라서 선거는 통치권행사의 수단 내지 도구에 지나지 않고 통치권행사의 근거와 기준 또는 그 정당성 부여의 방법일 수 없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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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영, 헌법이론과 헌법, 신정7판, 서울, 박영사,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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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철수, 헌법학개론, 제14전정신판, 서울, 박영사, 2002
· ․ 김학성, 헌법학강의, 서울, 성민사, 2001,
· ․ 신명순, 비교정치, 서울, 박영사, 2001
· ․ 안순철, 선거체제비교-제도적 효과와 정치적 영향, 서울, 법문사, 2000
· ․ 크리스티안 슈타르크(Christian Starck)․ 김형성 譯, 민주적 헌법국가에 있어서의 선거
· ․ 이평구, 「선거란 무엇인가」, 중앙출판, 19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