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한국법의 특징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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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 한국법이란 무엇인가.
2. 본론 - 한국법의 특징과 문제점
2.1 한국법의 역사
2.2 한국의 실정법의 특징과 문제점 및 과제
2.3 한국의 법의식
2.4 북한법
3 결론 - 한국법이 나아가야 할 방향

본문내용

1. 서론 - 한국법이란 무엇인가.
이 글에서 한국법의 특징과 문제점에 대해 언급하기에 앞서, ‘한국법’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그 개념에 대해 정확히 해둘 필요가 있다. ‘한국법’의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한국’과 ‘법’의 개념으로 구분하여 알아보도록 하겠다. 우선 ‘법’의 정의를 살펴보면, ‘법’이란 하나의 사회규범으로서, 국가 권력에 의해 강제성을 띈 규범이다. 한 사회는 그 사회의 구성원들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말도록 요구하는데 그 요구의 기준을 규범이라고 한다. 법은 많은 사회규범들 사회규범에는 법 이외에도 관습, 종교, 도덕 등이 있다
가운데 위반했을 경우에 타율적․물리적 강제를 통하여 원하는 상태와 결과를 실현하는 강제규범이다. 또한 법은 시․공간적 제약을 받는 상대적 규범인 동시에 정의라는 보편적 가치를 지향하는 절대적 규범이다. 법은 상대적인 성격 때문에 국지적(局地的) 특성을 가지게 된다. 따라서 각국의 법들은 지역적으로 혹은 역사적 영향으로 법문화권을 형성하며 그 법문화권끼리 서로 영향을 주고 받는 모법(母法)과 자법(子法) 혹은 수용(受容)의 현상을 나타내게 된다.
법문화권의 구분은 학자들에 따라 어느 정도의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세계의 법사(法史)를 기준으로 하여 법문화권을 구분하면, 로마에서 출발하여 독일, 프랑스에 수용되어 발전한 대륙법계(Continental Law)와 영국과 미국에서 독자적으로 발달한 영미법계(Anglo-American Law)로 나눌 수 있다. 한국을 비롯한 동양의 3국(韓․中․日)은 서세동점의 역사적 상황 때문에 대륙법계에 속하게 되었다. 이것은 우리 법이 특히 독일법에서 많은 영향을 받았다는 점에서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는 사실일 것이다. 우리의 법이 독일법에 영향을 받아서 그것과 유사한 면들이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한국법을 만들고 시행하는 주체가 한국인이기 때문에 한국법에는 한국적인 또는 한국다운 법의 모습들이 존재한다.
이상으로 ‘법’의 대략적으로나마 법의 개념에 대해 알아보았다. 이제는 `법`을 수식하는 `한국`의 개념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다. 한국은 대한민국의 영토를 의미하는 것으로, 한국법은 대한민국 영토 안에 있는 법 대한민국 헌법 제3조는 "大韓民國의 領土는 韓半島와 그 附屬島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한국 땅 안에 있는 법률`로서의 한국법은 북한법도 포함한다.
이라는 의미를 가지게 된다. 그러나 한국법은 단순히 지역적 개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그보다는 위에서 언급한바 있듯이 한국인에 의해 만들어지고 운영되어지며 한국적인 무언가가 포함된 법을 말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