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학]정신적 자유-사립학교 학내 종교자유에 대한 논란

소개글

정신적 자유-사립학교 학내 종교자유에 대한 논란

목차

Ⅰ.시작하며...

Ⅱ.정신적 자유-사립학교 학내 종교자유에 대한 논란
1.정신적 자유의 개요
1)양심의 자유
(1)양심의 자유의 의의
(2)양심의 자유의 법적성격
(3)양심의 자유의 구체적인 내용
(4)양심의 자유의 한계

2)종교의 자유
(1)종교의 자유의 의의
(2)종교의 자유의 구체적인 내용
(3)국교의 불인정과 정치와 종교의 분리
(4)종교의 자유의 제한 및 한계

3)학문과 예술의 자유
(1)학문과 예술의 자유의 의의
(2)학문의 자유의 구체적인 내용
(3)학문과 예술의 자유의 제한

4)표현의 자유
(1)표현의 자유의 의의
(2)표현의 자유의 구체적인 내용
(3)표현의 자유의 제한

2.사립학교 학내 종교자유 관련 대법원 판례

3.사립학교 학내 종교 자유 관련 사례-강의석의 시위는 정당한가?

Ⅲ.마치며...

Ⅳ.참고문헌

본문내용

Ⅰ.시작하며...
인간은 정신세계를 가지고 있으며, 이에 근거하여 문화생활을 한다. 이것은 다른 동물과 인간이 구별되는 중요한 요소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신세계에 대한 권리는 다른 사항에 관한 기본권에 비해 더욱 강한 보호를 받는다. 물론 내심의 세계에 속하는 사항이므로 타인(국가)이 알기에는 힘들다는 측면이 있다. 관련되는 권리로는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학문과 예술의 자유, 표현의 자유 등을 들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종교의 자유에 중점을 두고 내용을 전개할 것이다. 종교의 자유는 가장 기본적으로 신앙의 자유를 포함한다. 여러 종교 가운데서 자유롭게 선택하여 신봉할 수 있는 자유 내지 아무 종교도 갖지 않을 수 있는 자유는 종교의 자유의 핵심에 해당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종교의 자유에 대한 침해인가 아닌가의 여부에 대해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사립학교의 학내 종교자유이다. 즉, 강제로 배정된 사립학교에서 특정 종교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다른 종교를 가진 학생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되므로, 교육권을 가진 부모의 동의 또는 묵인 없이 특정 종교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정신적 자유에 대해서 알아보고, 판례와 또 다른 사례를 중심으로 사립학교의 학내 종교자유에 대해서 논해보도록 하겠다.

Ⅱ.정신적 자유-사립학교 학내 종교자유에 대한 논란
1.정신적 자유의 개요

참고 자료

-외용기․서경무 공저, 인권과 법, 하락도서 펴냄, 1992.
-장영수 지음, 헌법학2 기본권론, 홍문사 펴냄, 2003.
-정신교․홍성필 공저, 현대사회와 법, 형설출판사 펴냄, 2005.
-한겨레, 2004, 1, 3, p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