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 안전보장이사회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소개

UN 안전보장이사회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이라는 제목으로 안보리의 개혁에 관해 쓴 레포트 입니다. 국제법 레포트이고 A+ 받은 레포트입니다. 성실한 각주와 참고자료가 장점이랍니다..

목차

서론: UN의 개혁

본론: 안보리의 개혁
1. 안보리의 개관
2. 안보리의 문제점
1) 냉전 종식의 활동증가와 활동의 정당성에 대한 회의론
2) 안보리의 ‘구조, 운영’상의 문제점
(1) 안보리의 대표성 저하
(2) 안보리의 실효성과 투명성의 문제
3. 안보리의 개편과정과 개선방안
1) 안보리의 개편과정
2) 안보리의 개선방안
(1) 안보리 확대문제에 관한 대안들
(2) 거부권(veto)을 중심으로 한 개선방안들
(3) 안보리 확대의 실현가능성

결론: 안보리개혁에 관한 한국의 입장

본문내용

국제연합, 즉 유엔(the United Nations, 이하 국제연합을 ‘유엔’이로 칭함)은 1945년 창설 이래 국제사회의 보편적 다자기구로서 국제평화 및 안전의 유지에서 중심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유엔이 창설된 지 이미 반세기가 지났다는 사실은 과거 국제연맹 (the League of Nations)이 겨우 20년간 존속하다가 실패로 끝났다는 사실과 비교하면 그 자체로서도 대단한 의미가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오랫동안 냉전의 양극체제 속에서 유엔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함으로써 국제사회에 실망을 주었고, 이는 소위 유엔 무용론이 대두되는 주요 요인이 되기도 하였다. 냉전이 종식되면서 새로운 국제환경 속에서 유엔의 경우에도 1990년대 부트로스 갈리(Boutros Boutros-Ghali) 전임 사무총장 재임시부터 여러 측면에서 조심스런 개혁 작업이 시작되어 왔다. 현 코피 아난(Kofi Annan)사무총장은 1997년 취임이후 현재까지 적어도 유엔 사무국 조직개편 및 새로운 충원방식 도입, 보다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평화유지활동(PKO)의 토대마련이란 측면에서 커다란 족적을 남겼다고 할 수 있다. 현 코피 아난 총장은 유엔 새천년 보고서에서 유엔의 개혁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유엔의 영향력은 그 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대표하는 가치, 세계적 규범을 설정하고 유지하는 역할, 세계적 문제를 촉구하는 능력, 그리고 사람들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 현실적 작업으로 구축된 신뢰에서 나온다. 우리는 특히 법의 지배를 강조함으로써 그와 같은 강점을 활용하여야 한다. 동시에 우리는 유엔을 특히 안전보장이사회를 개혁하여 효과적 작동과 정통성의 확보를 기해야 한다.”
유엔 개편 논의의 본질적인 이유는 제 2차 세계대전 직후 창설된 유엔이 현재의 국제 사회와 국제정치의 변화 및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 때문이다. 구체적으로는 탈냉전 시대에서 유엔의 활성화와 긍정적 기여에 따른 수요의 증대, 안보리의 구성이나 권한이 새로운 국제환경에서의 유엔의 효과적인 역할에 적합지 않다는 점, 총회 회원국 수의 증가를 반영하여 안보리 이사국 수가 증가하여야 한다는 점 등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