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학]정부혁신론

소개

최흥석 교수님 정부혁신론 레포트

목차

1. 들어가며
2. 전자정부가 추구하는 이상
3. 전자정부의 발생 배경
4. 전자정부의 긍정적 측면
5. 전자정부의 부정적 측면
7. 맺으며 - 전자정부의 발전방안 모색

본문내용

1. 들어가며
발명왕 에디슨의 특허 출원 제1호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흔치 않을 것이다. 에디슨은 의회에서 수많은 의결사항이 산적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의원들이 아주 더디게 투표하는 행태를 보고 그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의원들이 자신의 앞에서 버튼만 누르면 손쉽게 투표할 수 있는 편리한 기계식 장치를 발명해서 제1호로 특허를 출원했다. 19C 에디슨의 이러한 발상은 오늘날의 전자정부와 연결될 수 있다.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에 따른 전자정부의 실현은 우리가 그 동안 유지해 온 정부의 운영방식을 전면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행정영역은 정보화의 진전에 따라 근본적인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과거 산업사회의 등장이 군주정치를 타파하고, 산업화에 따라 새롭게 등장한 중간계층을 제도의 중심에 위치시키면서 대의민주주의를 정착시켰듯이, 전자정부의 등장은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하는 또 다른 행정질서를 창출할 것이라는데 대부분의 학자들은 동의하고 있다. 새로운 질서가 바람직한 것이든 아니든 전자정부는 분명히 행정영역을 전혀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시킬 것이다.
전자정부의 도래로 사회의 모든 패러다임이 이미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고, 결국 대의민주주의에서 직접참여민주주의로 전환되는 정부혁신이 가능해진 것이다. 정보화로 인해 행정에 관한 소식은 동시에 더 많은 국민들에게 알려진다．그럼으로써 국민은 행정부가 하는 일에 대한 비판과 지지를 손쉽게 조직적으로 할 수 있게 됐다．
우리나라 전자정부는 유엔경제사회국(UNDESA)과 미국공공행정학회(ASPA)가 세계 191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전자정부 수준을 계량화해 비교 평가한 ‘전자정부 준비지수’에서 우리나라가 0.8575점으로 세계 5위(아시아 1위)를 차지한 바 있다. 따라서 전자정부의 선구적 국가로서 전자정부가 추구하는 정부혁신의 목적과 전자정부 시행에 의한 성과와 문제점을 비판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2. 전자정부가 추구하는 이상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온라인화함으로써 언제 어디서나 고객의 접근과 이용이

참고자료

· 전자정부와 정부혁신: 모형.패러다임.쟁점 / 권기헌 / 커뮤니케이션북스 / 2003
· 전자정부의 이해 / 황성돈 / 다산출판사 / 2002
· 전자정부론 / 정충식 / 녹두 / 1997
· <인터넷 사이트>
· www.kinds.or.kr 언론재단
· www.egov.go.kr 대한민국전자정부
· www.kifs.org 미래전략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