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독도 영유권 분쟁에 대한 국제법적 해결방안과 그에 따른 고찰(A+ 자료)

소개

독도 분쟁에 대하여 적은 글입니다.

한국과 일본 양측의 주장과 역사적인 사실에 대하여 적혀있습니다.

또한 이에 대하여 국제법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해결방안이 적혀있으며

그에따른 고찰또한 포함되어 있습니다.

목차

I.독도영유권 문제의 사실관계
II.각국의주장
1.일본의 주장
(1)근대이전
(2)근대이후
(3)해방이후
2.한국의주장
(1)근대이전
(2)근대이후
(3)해방이후
III.국제법적 해결방법
1.한일 기본조약상 관련규정
2.독도문제의 이용가능한 해결방법과 그 적용상 고려
(1)일방당사국에 의한 해결
(2)쌍방당사국에 의한 해결
(3)제3자에 의한 해결
a.UN에의한 해결
b.국제재판소에 의한 해결
IV.독도문제에 대한 고찰및 결론
1.각국의주장에관하여
2.해결방안에 대한 고찰

본문내용

I.독도영유권 문제의 사실관계
- 독도 영유권에 관한 사실관계는 역사적으로 오래된 것으로 명확한 사실관계를 일일이 확인한다는 것은 각국의 주장과 역사서마다 다르고 누적된 양이 많아, 여해석학의 사상기서 명확히 확정된 사실관계를 논하거나 혹은 전부를 논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개개의 사실관계는 각국의 주장에서 살펴보기로 하겠다.

II.각국의 주장
1.일본측의 주장
(1)근대이전
a.일본은 예전부터 독도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 그것은 많은 문헌과 지도 등에 명확 히 나타난다. 예를 들면 1779년에 만들어진 지도에는 독도가 이미 그 위치까지정확히 표시되어 있다. 일본은 78년 동안이나 울릉도를 실제로 경영했고, 독도는 그때 울릉도를 오가며 들르던 곳이었다.


II.각국의 주장
1.일본측의 주장
(1)근대이전
a.일본은 예전부터 독도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 그것은 많은 문헌과 지도 등에 명확 히 나타난다. 예를 들면 1779년에 만들어진 지도에는 독도가 이미 그 위치까지 정확히 표시되어 있다. 일본은 78년 동안이나 울릉도를 실제로 경영했고, 독도는 그때 울릉도를 오가며 들르던 곳이었다.
b.조선이 400여 년에 걸쳐 울릉도에 대한 공도정책(400년간 조선은 울릉도에 사람을 거주시키지 않았다.)을 펴는 동안 에도시대초기(1618년)에 일본인 오타니와 무라카와 양 집안은 에도막부로부터 도해渡海 허가를 받아 매년 교대로 울릉도에서 조업하기 시작했다. 독도는 이때 울릉도로 가는 기항지이자 어로지 였다. 이들은 1661년에 막부로부터 독도를 정식으로 이양 받았다. 에도막부가 울릉도에 가는 허가증을 발급한 것은 일반인들이 마음대로 영해 밖으로 나가는 것을 금지하는 정책 때문이었을 뿐, 한국의 주장처럼 울릉도를 조선소유=해외지역으로 생각했기 때문은 아니다.
c.에도 막부는 울릉도를 조선의 영토로 인정했지만, 독도까지 조선 영토라고 생각한 것은 아니었다. 울릉도 주변의 조업을 둘러싼 日-朝 간의 교섭 결과 막부는 1696년 울릉도 도항을 금지하게 되었지만, 독도 도항은 금지되지 않았다.

참고자료

· 네이버 지식인
· http://kin.naver.com/open100/db_detail.php?d1id=6&dir_id=61402&eid=TWBO5NPlyS/p9yLUUF7FXqT3tmuWwJJY
· 독도학회 사이트dokdoinkorea.com
· ‘독도분쟁의 국제법적 이해’,이석우,2004,학영사,서울,p214-p2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