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독도 영유권 문제

목차

Ⅰ. 독도영유권 문제의 발생과 경과
1. 문제의 발생
2. 양국의 입장

Ⅱ. 독도영유권에 대한 일본의 논리
1. 독도영유권에 대한 쟁점
2. 독도에 대한 일본의 고유영토론
(1) 역사적 평가
(2) 국제법적 평가
3. 선점에 의한 일본영유권 주장
4. 일본정부의 견해
(1) 일본측 자료에 의한 근거제시
(2) 한국측 자료에 대한 반박
(3) 한국측 주장에 대한 반박

Ⅲ. 한국의 일본측 주장의 부당성 비판
1. 고유영토설 비판
2. 선점설 비판
(1) 무주지
(2) 선점의 실효성

Ⅳ. 독도영유권 문제의 해결

본문내용

독도문제에 대한 논의는 원론적인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즉 한국은 논의자체를 거부하겠다는 입장이고 일본은 당장 어떤 결과물을 얻겠다는 것보다는 기록에 남기려는 의도가 강하다.
현재 독도영유권에 대한 양국의 기본입장을 살펴보면, 우선 한국은 독도는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 한국의 고유영토이므로 외교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을 뿐 아니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할 이유도 필요도 없다는 입장이다. 일본은 독도는 일본의 고유영토이나, 한일간의 분쟁의 대상이 되고 있으므로, 한일 기본조약부속서 '분쟁해결에 관한 교환공문'에 따라 분쟁해결 절차를 밝히거나,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해야한다는 입장이다.

참고 자료

·김병렬. 「독도냐 다께시마냐」 다다미디어, 1996.
·김학준. 「독도는 우리땅」 한줄기, 1996.
·나홍주.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과 국제법상 부당성」 금광출판사, 1996.
·홍성근. <독도의 실효적 지배에 관한 국제법적 연구> 한국외국어대 대학원, 19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