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영업양도

소개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목차

1. 영업양도의 개념
2. 양수인의 주관적 사정
3. 사실관계에 대한 대가로서의 권리금의 문제
4. 상품공급처 등 종전 거래선의 유지
5. 결론

본문내용

대법원 1997. 11. 25. 선고 97다35085 판결 【물품대금】 상법강의(上) 제9판 정찬형 저, 163면

[공1998.1.1.(49),12]

【전 문】
【원고,상고인】 해태제과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정 담당변호사 한명환 외 2인)
【피고,피상고인】 홍xx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7. 7. 9. 선고 96나44494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원고는 서울 중랑구 망우동에서 현대하이퍼마켓이란 상호로 슈퍼마켓을 경영하던 소외 이xx에게 1995. 3. 5.부터 같은 해 11. 4.까지 식품류를 공급하고 그 대금 중 합계 금 11,275,228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 피고는 같은 달 19. 이xx으로부터 매장 안의 재고 물품과 매장 시설 및 비품 전부를 금 122,000,000원에 매수하여 같은 달 20.부터 영업을 개시하였는데, 같은 달 23.에는 사업자등록의 명의를 피고로 변경하였고, 그 후 1개월 이상 위 현대하이퍼마켓이란 종전의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하다가 일자 미상경 상호를 형제공판장으로 변경한 사실 등을 인정한 후, 피고는 영업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영업양수인으로서상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이xx의 물품대금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거래처의 미수금채권과 채무 및 기 발생한 공과금채무는 양도인인 이은섭이 책임지기로 한 점, 기존의 종업원들을 인수하지 아니한 점, 매수한 직후 점포 내부의 구조 및 판매 시설을 변경한 점, 이xx은 이 사건 슈퍼마켓 외에 수원에도 별개의 슈퍼마켓을 운영하고 있었고 피고도 이 사건 인수 전에 다른 슈퍼마켓을 경영하고 있어서 피고가 이은섭의 거래처를 인수한 사실이 없는 점, 슈퍼마켓은 일반 주민을 상대로 소매영업을 하므로, 인계·인수할 노하우나 고객관계 및 거래 조직 등이 존재하는 것도 아닌 점, 이 사건 상호가 흔히 쓰이는 상호로서 피고가 이를 계속하여 사용할 만한 실익이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와 이xx 사이의 슈퍼마켓의 매매는 상법상의 영업양도가 아니라 단순히 그 점포 및 물품 등에 대한 매매계약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영업양도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