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국민기초생활보장법 요약

소개

사회복지법제론 학지사 (김훈저) 책에 나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대해서 간단히 요약한 요약본 입니다. 2006년 최신개정판입니다.

목차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2. 생활보장급여의 시행
3. 자활후견기관과 자활공동체
4. 생활보장의 실시 주체
5. 급여의 실시
6. 보장시설
7. 수급자의 권리와 의무
8. 보장비용
9. 문제점과 개선방향

본문내용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1) 목적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은 저소득 국민, 영세 도시빈민, 실업자 등을 지원하여 빈곤문제에 대한 사회안전망의 기초를 튼튼히 하고, 빈곤가구별로 자활지원계획을 수립하여 그에 맞는 자활급여를 실시함으로써 빈곤의 장기화를 방지하려는 목적으로 제정.
2) 제정이유
이 법은 그동안 실시되던 빈곤층의 생계보호를 위한 공공부조법인 생활보호법을 대체하는 획기적인 법으로서 보장 대상자의 근로유인방안, 최저생계비 이하 국민의 지원, 조건부 보장, 시민의 민주적 참여 등의 중요한 내용을 규정하였다.

2. 생활보장급여의 시행
1) 급여의 기본원칙
수급자가 자신의 생활의 유지, 향상을 위하여 그 소득, 재산, 근로능력 등을 활용하여 최대한 노력하는 것을 전제로 이를 보충, 발전시키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한다. (제3조 제1항)
2) 급여의 기준 등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제4조 제1항)
3) 수급권자의 범위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로 한다. (제5조 제1항)
4) 최저생계비의 결정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의 소득, 지출수준과 수급권자의 가구유형 등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최저생계비를 결정해야 하는 데,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매년 9월 1일까지 다음 연도의 최저생계비를 공표하여야 한다. (제6조 제2항)
5)급여의 종류와 방법
(1) 급여의 종류
① 생계급여
의복, 음식물 및 연료비와 기타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여 그 생계를 유지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제8조)
② 주거급여
주거생활의 중요성을 반영하여 주거급여를 신설, 수급자에게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유지수선비, 기타 대통령영이 정하는 수급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제11조 제1항)

참고자료

· 사회복지법제론 (김훈 저, 학지사) 2006년 개정 2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