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주식의 개념

소개

주식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목차

Ⅰ. 주식의 개념
1. 자본의 구성독립으로서의 주식
(1) 주식의 의의
(2) 자본과 주식의 관계
(3) 지분복수주의
(4) 주식의 불가분성
(5) 주식의 공유
(6) 주식의 분할
(7) 주식의 병합

Ⅱ. 주식의 성질
1. 주주권에 관한 학설
2. 주식사원권설(주주권설)
3. 사원권부인설
4. 결론(주식사원권설)

Ⅲ. 주식의 양도 방법
1. 주식양도의 의의
2. 주식의 양도 방법
(1) 주권발행 전의 양도방법
(2) 주권발생후의 양도 방법
(가) 교부에 의한 양도
(나) 명의개서
(다) 명의개서대리인

Ⅳ. 기명주권과 무기명주권의 개념

Ⅴ. 기명주권과 무기명주권의 비교
1. 기명주권과 무기명주권의 공통점
2. 기명주권과 무기명주권 차이점

본문내용

Ⅰ. 주식의 개념

1. 자본의 구성독립으로서의 주식

(1) 주식의 의의

주식이란 용어에는 법률상 두 가지 뜻이 있다. 그 하나는 자본의 구성부자로서의 주식이고 , 다른 하나는 주주의 지위, 즉 주주권으로서의 주식이다. 물론 주식이란 말이 때로는 주주권을 표창하는 유가증권자체를 의미하기도 하나, 이것은 통속적인 용례이고 상법은 이를 주권으로 표현하고 있다.
주식회사에서는 이 주식이라는 개념을 매개로 주식회사의 두개의 구성요소로서 물적 요소인 자본과 인적 요소인 사원을 결부시킨다. 주식회사는 일정한 출자단위를 설정하고 이것을 집적함으로써 거대자본을 형성하는 동시에 사단으로 서의 실체를 형성하는데 이 출자단위를 주식이라고 한다.

(2) 자본과 주식의 관계

상법은 주금액의 최저한을 법정하여 1주의 금액을 100원 이상으로 하였고 , 모든 주식은 금액으로 표시하되 그 금액은 균일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 상법은 미국 일본 캐나다 등 여러나라에서 인정하고 있는 무액면주 또는 비례주를 인정하지 않는다. 발행주식의 액면총액이 자본이 되는데, 다만 이익소거의 경우와 상환주식의 상환의 경우에는 발행주식의 액면 총액과 자본액이 일치하지 않는 예외의 경우가 된다. 이 경우에는 소각된 주식주 만큼 주식수는 줄어들지만 이는 자본감소절차에 따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본은 감소하지 않는 다고 해석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주식회사의 자본을 주식으로 세분화하는 이유는 일반대중이 주식회사에 쉽게 참여할 수 있게 함으로써 대자본의 형성을 용이하게 하고, 사원의 지위를 증권화 하여 유통을 가능케 함으로써 투하자본의 회수를 용이하게 하여, 다주의 주주에 대한 집단적 법률관계의 처리를 간명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주식회사의 주주는 사원이 한 개의 지분을 갖는 합명회사의 사원과는 달리 복구의 지분을 갖는다.

참고자료

· 최진호, 삼영사, 상법上, 2003.
· 그외 다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