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국가보안법 찬성입장

소개

국가보안법에 대해 찬성입장을 지지하는 것을 근거로 삼는 법 조항과 그에 대한 이유를 논한 보고서입니다. 활용 잘 하셔서 좋은 성적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국가보안법의 요지 :국가의 존립, 안전,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를 행하기 위해

< 국가 보안법이 유지되어야 할 이유 >

제 1조 : (목적)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적 행위의 규제

->유지이유: 국보법이 반공이라는 상징성과 거기서 나오는 초 법적인 위력을 통해
효과적으로 반대세력을 탄압하기 위한 목적

제 2조 : (반국가단체) 반국가단체 라 불리는 정보 or 국가 변란을 위해 모인 단체

->유지이유: 반국가적 단체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내리기 위해

제 3조: (반국가단체의 구성 등) 반국가단체를 구성하거나 가입 및 권유할 경우 처벌

->유지이유: 일단 반국가단체 구성이 명확한지를 알 수는 없지만 뒤늦은 피해를 보다 일찍이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제 4조:(목적수행)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및 지령을 받고 목적을 수행한 자는 처벌한다.

->유지이유 : 국가의 안보, 군사적 기밀, 국가안전은 우리나라 국민들의 바람
그러나 국가의 안보, 군사적 기밀 등을 누설할 시 국가 전체적 붕괴와 위기가 다가온다.
그렇게 될 경우 국가의 주인인 국민에게도 엄청난 위기일 수 밖에 없다.
그러므로 충분히 경계하며 법적 효력의 증폭을 위해 강압적으로 다스려야 한다.

제 5조:(자진지원,금품수수) 반국가단체에 대해 그 구성원, 지령을 받은 자를 도와줄 경우
처벌한다.

->유지이유: 금품을 주는 것에 대해 제재할 필요성이 있다. 반국가단체가 성장할 수 있게 할순 없기 때문이다.

제 6조:(잠입,탈출) 국가의 존위나 질서에 위태로운 잠입 및 탈출은 처벌할 수 있다.

->유지이유: 국가의 존위, 질서 등에 위태로움을 준다면 당연히 잡을 필요가 있다.

제 7조:(찬양,고무) 국가의 존위나 질서에 위태로울 시 반국가단체, 구성원의 찬양, 고무 등은 처벌될 수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