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권리남용금지의 원칙

소개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을 판례를 중심으로 풀어보았습니다.

목차

【사실관계】
【판결요지】
【판결의 검토】
Ⅰ. 問題의 提起
Ⅱ. 權利濫用의 一般的 考察 Ⅲ. 消滅時效의 抗辯과 權利濫用
Ⅳ. 對象判決의 檢討
Ⅴ. 結論

본문내용

【사실관계】

원고는 1950년 11월 학도의용군으로 입대하여 육군 제8사단에서 복무하다가 1953년 7월 제대하였다. 1956년 원고는 피고로부터 징집영장을 받고 학도의용군 참전사실을 들어 징집 면제를 요청하였으나, 학도의용군으로 참전했는지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학도의용군은 군번이 없고 정식 군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거절된 다음, 1956년 9월 11일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다가 1959년 8월 1일 만기제대하였다.
피고인 대한민국 산하 국방부장관은 1999년 3월 11일에야 비로소 원고가 위와 같이 학도의용군으로 복무한 사실을 공식 확인하였다. 이에 원고는 1999월 12월 1일 서울지방병무청장에게 위와 같은 군복무에 대한 적절한 보상 기타 배상을 해 달라고 진정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2002월 12월 12일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한편, 원고가 재복무 중이던 1957년 8월 15일부터 시행된 구 병역법에는 부칙 제62조 제1항으로 「단기 4283년 6월 25일 북한괴뢰집단의 침투를 방위하기 위하여 당시 학교에 재적중인 자로서 지원에 의하여 군에 복무하여 전투에 참가한 자(학도의용군이라 약칭한다)는 본법에 의한 현역에 복무한 자로 간주하여 제1예비역에 편입한다」라는 규정이 신설되었다.

Ⅱ. 權利濫用의 一般的 考察

1. 권리남용의 의의

권리의 남용이란 외형상으로는 권리의 행사인 것과 같이 보이나, 구체적인 경우에 실질적으로는 권리의 공공성․사회성에 반하여 권리 본래의 사회적 목적을 벗어난 것이어서 정당한 권리의 행사로서 시인할 수 없는 행위를 말하며,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이란 이러한 권리남용행위의 경우에는 당해 권리행사에 대한 법률효과가 부정된다는 원칙을 의미한다.

2. 권리남용의 요건

권리남용에 해당하려면 권리의 행사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있어야 한다. 권리의 불행사는 원칙적으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으나, 예외적으로 친권의 불행사와 같은 경우에는 권리남용이 성립할 수 있다. 권리남용의 요건과 관련하여 특히 문제되는 것은 객관적 요건과 함께 주관적 요건도 갖추어야 하는지 여부이다.

(1) 객관적 요건

권리남용이 되기 위하여는 그 권리행사가 사회질서에 반해야 한다. 학설은 권리행사에 의하여 권리자가 얻는 이익과 권리행사의 결과 상대방에게 주는 불이익 및 사회일반에 미치는 불이익과의 비교형량을 통하여 정당성 여부를 판단한다.




(2) 주관적 요건

권리남용으로 인정되기 위하여 ‘권리

참고자료

· 없음